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새로 짓는 연면적 200㎡ 이상 소규모 건축물과 신규 주택도 반드시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 발표한 '지진방재 종합대책' 주요 내용을 반영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진설...
본 신문은 지난 4월15일자 14면에 ‘아파트 공화국, 철거민 주거대책까지 삼키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2013년 1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스에이치공사) 장기전세주택을 짓고 있는 서울시 서초지구 공사현장”이라는 설명과 함께 관련 자료사진으로 현재 서초힐스아파트 전경사진을 게재하였으나 위 아파트는 에스에이치공...
관광산업 촉진을 위해 해양경관이 수려한 동·서·남해안에 들어설 ‘해양관광진흥지구’는 최소 규모가 10만㎡, 민간투자 최소 금액은 200억원 이상이어야 지정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해양관광진흥지구 제도의 8월 시행을 앞두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이 3875만5천㎡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4.1% 감소했다고 9일 밝혔다. 지역별로 수도권이 6.1% 감소한 1713만5천㎡, 지방은 2.4% 줄어든 2162만㎡로 수도권의 인허가 면적 감소폭이 컸다. 용도별로는 최근 금리인상 등 영향으로 주택시장이 위축되면서 주거용(1601만5천㎡) ...
전국 미분양 주택 수가 석달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3 대책’ 이후 청약 규제와 분양권 전매제한이 강화됐고 신규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금리까지 오르면서 전국적으로 청약 열기가 가라앉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가 26일 내놓은 ‘미분양 주택 현황’을 보면, 3월 말 현재 전국 미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