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연구소 제공(※ 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비율(RIR)’이 크게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도시연구소와 주거권네트워크가 27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해 내놓은 ‘박근혜 정부 주거비 상승과 소득 정체에 대한 실증보고서’를 보면, 박근혜 정부 3년간(2013~2015년) 월평균 가구 소득은 362만원에서 372만원으로 10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소득분위별로는 1분위(6만원), 2분위(1만원) 등 저소득층의 소득상승이 미미했다. 심지어 1·2분위 1인 청년 임차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감소했다. 1분위 가구는 76만→75만원으로, 2분위 가구는 210만→208만원으로 줄었다.
이와 반대로 주거비 부담은 치솟았다. 2015년 기준 2인 이상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비율(RIR)은 21.8%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알아이아르는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줄곧 10%대를 유지했으나, 이명박 정부 기간 6.6%포인트 상승하면서 20%대에 올라섰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도 다시 0.4%포인트 올랐다. 주거비는 크게 올랐는데 소득은 소폭 상승하거나 오히려 감소해 그만큼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가중됐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문제의 원인으로 ‘빚 내서 집 사고, 세 살라’는 정책 방향을 꼽았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완화해 주택 구입 자금 지원을 강화했고,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늘리는 등 민간임대를 활성화해 전월세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이다. 반대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필수재인 공공임대주택은 공약만 앞세웠을 뿐 재고량은 크게 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은 “주거비 부담은 가구소득에 대한 분석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알아이아르가 가장 많이 상승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역대 최고로 높아졌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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