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소감 발표에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 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밝... 2019-08-09 14:31
자신의 권위와 피해자들의 신앙심을 이용해 20대 여성 신도들을 수년 동안 성폭행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76) 목사에게 징... 2019-08-09 11:23
반품된 찐문어를 다시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창고에 보관·진열해두었던 수사물가공업체 대표 등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 2019-08-09 09:16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다고 해도 운전 직후에 측정했다면, 이를 운전할 때의 수치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 2019-08-07 08:49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 분산을 위한 대안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 ... 2019-08-06 18:49
경품행사로 개인정보를 모아 보험사에 판매한 홈플러스에 벌금 75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 2019-08-06 08:43
3조5천억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에서 입찰가격을 담합한 건설사들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 2019-08-05 09:48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를 청구하는 등 수년 동안 국가지원 연구비 등 12억여원을 유용한 서울대학교 교수가 징역형... 2019-08-02 12:00
2013년 발생한 국민카드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케이비(KB)국민카드 등이 피해자들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대... 2019-08-02 07:08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후 하루 만에 검사 19명이 사직하는 등 인사 후폭풍이 거세다.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특수통 ... 2019-08-01 22:26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주진우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31기)이 사의를 밝혔다. 주 부장검사는 1일 검찰 ... 2019-08-01 15:58
성범죄자를 교사로 임용하지 않는 교육공무원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청구인... 2019-08-01 12:00
법무부가 31일 검찰 중간 간부들인 고검검사급(차장~부장) 검사 620명과 일반 검사 27명 등 모두 647명 인사를 발표했다. ... 2019-07-31 20:31
전쟁이나 훈련 중 순직한 군인과 달리, 재해로 사망한 군인 가족의 병역을 감경해주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2019-07-30 13:24
음란물을 내려받을 수 있는 토렌트 파일을 올린 행위는 음란물 유포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019-07-2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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