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입대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무기한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 2019-07-11 11:20
2016년 총선 때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선숙·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 2019-07-10 10:21
다문화가정 부부가 이혼할 경우 그 책임이 ‘전적’으로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어야만 이주여성의 체류자격을 연장해줬던 기존... 2019-07-10 06:01
‘강직한 검사’라는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기수를 파괴하며 검찰총장 후보자에 지명됐던 윤석열 후보자가 거짓말 논란에 ... 2019-07-09 18:49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반부패 대응 역량이 제고·강화’된다면 점진... 2019-07-08 20:58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8일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는 데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장청구권을 포함한 수사지휘권... 2019-07-08 13:21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8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 개입 여부와 관련해 “윤 전 서장과 2010년 이전... 2019-07-08 13:05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2019-07-08 10:07
오는 8일 열리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검찰 개혁에 대한 윤 후보자의 입장과 배우자·장모의 재산과 송... 2019-07-05 22:01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 “이미 입법 과정에 있고, 최종... 2019-07-05 21:58
대법원이 대법원장 중심의 사법행정을 추진할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설치한다.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 2019-07-05 16:24
소지 허가를 받은 공기총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한 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공... 2019-07-04 12:01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은 장영달 전 국회의원의 벌... 2019-07-04 10:47
응급환자 본인이라도 응급환자의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019-07-02 12:01
기존의 게임과 다른 게임규칙이나 표현 방식 등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게임 ... 2019-07-01 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