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임수경 전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종북의 상징’이라고 지칭한 것을 두고 임 전 의원의 모욕적 인... 2019-06-17 12:05
2016년 10월 이아무개 전 삼성전자 전무는 경쟁업체로 이직하기 위해 반도체 및 스마트폰 핵심 기술 등을 빼돌린 혐의로 구... 2019-06-16 12:17
검찰이 변호인에게 구속영장 청구·발부 사실이 자동으로 통지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검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나 변호인... 2019-06-16 09:42
새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 박종문 변호사가 14일 취임했다. 박 사무처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재판 중심의 헌법재판... 2019-06-14 16:55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와 심재환 변호사 부부에 대해 ‘종북’이라 지칭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 2019-06-14 09:18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로 오른 최저임금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열렸다. 헌법소원을 청... 2019-06-13 18:33
대법원이 2011년 서울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로 인한 사망 사고가 당시 산사태 주의보·경보 발령과 대피 방송을 하지 않은 ... 2019-06-13 16:17
부동산개발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한규호 횡성군수가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조희대 대법관)는 뇌물 수... 2019-06-13 11:37
지역구 군의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무상으로 빌려 사용한 이완영(62)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자유한국당 의... 2019-06-13 11:27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치고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징역 5년이 확정됐다... 2019-06-13 10:4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8개 시민단체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검찰 수사 결과... 2019-06-11 11:59
금융감독원 채용비리를 저지른 이병삼(57) 전 금감원 부원장보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2019-06-10 08:43
‘제 식구 감싸기’ ‘봐주기 수사’라는 평가를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수사를 두고, 외부인이 수사의 적절성과 공... 2019-06-06 19:45
구속된 피의자들이 검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 부장검사급 인권감독관 등을 먼저 만나 인권침해 사실이 없는지 면담하게... 2019-06-06 11:59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의 중심에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김 전 차관이 한 여성과 성관계하... 2019-06-05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