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이달부터 시행되면서 언론의 수사 감시 기능이 약화되고 국민의 알권리가 훼... 2019-12-04 18:55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 출신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백아무개 수사관의 휴대전화는 그의 죽음은 물론 김기현 전 울... 2019-12-03 18:53
“윤석열 총장님께. 죄송합니다. 가족들 배려 부탁합니다. 건강하십시오.”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원으로... 2019-12-02 20:57
검찰이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전국 검찰청에 ‘인권센터’를 설치한다. 대검찰청은 2일 전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 ... 2019-12-01 11:10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상호(54) 경기도의회 의원이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 2019-12-01 10:19
검찰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는 피의자에게 수갑이나 포승을 채우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대검 ... 2019-11-24 10:00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단장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이 출범 11일 만에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 2019-11-22 11:14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행적 등을 다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해 2013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한 것은... 2019-11-21 17:04
배우자가 숨질 때까지 5년 이상 동거하면서 간호를 한 것이 배우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넘어 ‘특별한 부양’에 해당할까. 대... 2019-11-21 16:01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행적을 비판적으로 다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해 2013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2019-11-21 14:44
동물보호단체 등이 개식용 산업이 유지되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동물... 2019-11-21 11:31
일본 최고재판소는 한국 대법원과 같은 구실을 한다. 3심 가운데 최종심 선고를 하고 장관(대법원장)과 최고재판소 재판관 14... 2019-11-20 22:03
한국과 일본의 사법제도는 비슷하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일본 사법제도가 한국에 이식됐기 때문이다. 일본도 한국처럼 ‘지방... 2019-11-20 21:42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사로 작성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필(56) 전 충북 진천군... 2019-11-19 17:47
‘레깅스 불법촬영 사진’ 등이 판결문에 공개돼 피해자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불법촬영 사진을 공소... 2019-11-19 04:59
![[단독] 대검 ‘불법촬영 사진 공소장에 싣지 말라’ 일선청에 지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8/imgdb/child/2019/1119/9520191118503385.jpg "[단독] 대검 ‘불법촬영 사진 공소장에 싣지 말라’ 일선청에 지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