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허위사실 공표’ 유상호 경기도의원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등록 2019-12-01 10:19수정 2019-12-01 10:33

최우리 기자
구독 구독중
  • 가 가 가 가 가
유상호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유상호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상호(54) 경기도의회 의원이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의원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야 당선이 무효가 돼 유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유 의원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둔 4월 더불어민주당 연천군수 당내 경선에 나온 한 후보자가 ‘사기 전과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지인 2명에게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한 명에게 이야기해도 ‘공표’가 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유죄라고 판단했지만 벌금을 낮췄다. 2심 재판부는 당내 경선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고 소속 정당을 위해 경선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려 했던 면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표’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후원하기 후원제 소개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