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압수수색했다. 조 전 장관 조사를 앞두고 조 전... 2019-11-05 22:30
한 달 동안 6차례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하며 속도를 내던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중간 점검을 하며 숨... 2019-11-04 18:15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일 위헌법률심판 제청... 2019-11-03 13:30
황영철(54) 자유한국당 의원이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황 의원은 “판결을 존중한... 2019-10-31 11:34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 2019-10-31 11:12
황천모(63) 경북 상주시장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 다음해 4·15 총선 때 재선거를 치른다. 대법원 2부(주심 ... 2019-10-31 10:43
뇌물을 받은 뒤 8년 동안 도피생활을 한 최규호(72) 전 전북도교육감이 징역 10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 2019-10-31 10:30
법무부가 형사사건 기소 전에 수사 상황 등 피의사실 공개를 금지하는 내용의 규정을 내놨다. 공개소환과 포토라인이 없어지... 2019-10-30 21:24
법무부가 오보를 낸 언론사 기자의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무부 훈령을 제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오보의 판단 기준... 2019-10-30 21:17
회원 수가 100만명을 넘었던 국내 최대 음란물 누리집 소라넷 운영자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아동 대상 성범죄 영상 공... 2019-10-30 12:02
“전화 한 통화로 특정 검사에게 배당되도록 하고 수천만원을 받는다.” 사법개혁을 촉발한 이탄희 전 판사(변호사)의 발언을... 2019-10-29 20:24
그동안 피의자만 가능했던 ‘변호인 동석 조사’를 참고인과 피해자 등도 할 수 있게 된다. 사건 관계인의 변론권을 강화하자는... 2019-10-29 14:3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발족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위원장 김남준)가 여섯번째 개혁안으로 검찰의 정보수집 기... 2019-10-28 21:11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한겨레> 기자 명예훼손 고소 사건과 관련해 “직무 관련성이 있다”며 이... 2019-10-25 18:00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소방공무원들이 실제로 초과근무한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9-10-25 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