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며 표결 참여 의사를 밝혔다. 검찰 ... 2019-12-30 11:50
헌법재판소는 27일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이하 12·28합의)가 정치적 합의에 불과해 피해자... 2019-12-27 22:11
검찰이 수사 착수 단계에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 사실을 통보하라는 공수처법안 규정에... 2019-12-27 20:20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제도가 합헌이며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한... 2019-12-27 19:23
일제강점기 사할린으로 끌려갔다 영주 귀국한 징용 피해자들이 “외교부가 일본 정부와의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았... 2019-12-27 17:36
박근혜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이하 12·28합의)’를 4년을 하루 앞둔 27일, 헌법재판소는 12·28합의가 헌... 2019-12-27 15:11
27일 오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정부의 한·일위안부합의가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 2019-12-27 10:09
새내기 노동자가 다수 노동조합이 아닌 소수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유니온숍’ 협정을 근거로 해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19-12-24 12:00
검찰이 기소 이후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참고인을 소환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받아냈다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 2019-12-23 06:01
광주광역시 옛 광주교도소 터에서 분묘 개장 작업 도중 주검 40여구가 발굴됐다.법무부는 20일 “광주시 북구 문흥동 옛 광주... 2019-12-21 05:00
광주광역시 옛 광주교도소 터에서 분묘 개장 작업 도중 ‘정부의 어떤 기록에도 존재하지 않는’ 주검 40여구가 무더기로 발굴... 2019-12-20 21:03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40여구의 주검이 발견돼 법무부가 확인 중이다. 법무부는 “옛 광주교도소 부지 내 무연분묘 개장작업... 2019-12-20 16:03
검찰이 지난 8월말 시작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수사의 결론을 4개월째 내지 않고 있다. 10월부터 조 전 장관 부인... 2019-12-17 19:06
지난해 1월 화재로 159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의 법인 이사장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 2019-12-17 09:12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제설제 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과수원 운영자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2019-12-15 09:34
![[단독] 광주교도소 41명 합장묘 위 ‘또다른 40여명’ 유해 발견](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19/1220/53_7820191220502264.jpg "[단독] 광주교도소 41명 합장묘 위 ‘또다른 40여명’ 유해 발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