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의 결론은 어떻게 될까.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이 2017년 10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를 청... 2019-12-13 05:01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게시글이나 댓글을 대량으로 자동 등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19-12-12 11:24
당직자가 빌린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69) 용인시장이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 2019-12-12 10:43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 2019-12-12 10:28
힙합가수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곡을 발표했던 힙합가수 ‘블랙넛’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 2019-12-12 10:25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서비스기사는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산업재해 보상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2019-12-12 09:21
박근혜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했는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가려지게 됐... 2019-12-11 14:17
조희대 대법관 후임으로 21명의 대법관 예비후보가 확정됐다. 그러나 21명 중 여성이 1명뿐이고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서... 2019-12-11 11:56
대법원이 2020년 4월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법관·변호사 21명... 2019-12-10 15:31
교육공무원이 공직 선거나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 9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 2019-12-10 14:17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국회의원, 판검사,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의 불기소 결정문을 검찰청 누리집에 공개... 2019-12-09 20:29
문재인 정부 세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로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낙점되면서, 추 후보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 2019-12-06 19:09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관련해 입법 논의를 중단한 국회를 에둘러 비판했다. 김 대법원장은 6일 오전 대법원청사 대회의... 2019-12-06 11:04
청와대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를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자유한국당 소속 박맹우·김기현 전 시장과 함... 2019-12-05 21:23
청와대가 4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이첩한 첩보문건을 옛 서류철을 뒤져 찾아내 “백원우 전... 2019-12-04 2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