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대국민담화에서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거론한 뒤, 북한과 이슬람국가(IS)의 국내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테러방지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과 협조해 철저한 군사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북한의 도발 의지 자체를 무력화시키겠다”고 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선거구 소멸에도 불구하고, 기존 선거구를 되살려 예비후보자 등록을 재개하기로 했다. 1월1일부터 제한됐던 선거홍보물 발송과 후원금 모금 등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도 전면 허용된다. 이인복 위원장은 “국민적 지탄” 등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정치권을 ...
“위헌적인 선거구 공백상태에 대한 불복종을 선언한다.” 초유의 선거구 백지상태가 열흘을 넘어선 11일 오후, 4·13총선에서 서울 종로구 출마를 선언한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선관위가 예비후보등록 신청서를 수리하지 않아도 예비후보로서의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행정법원 ...
6일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이 지난해 양탄자와 카펫 3100만달러 어치 등 8억달러에 달하는 사치품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7일 외통위 전체회의에 앞서 낸 자료를 통해 “김정은이 김정일로부터 세습권력을 승계한 2012년 이후 2014년까지 3년간 북한의 사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단독 과반 의석이 무너지기 때문에 안 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야권연대가 이뤄질 경우 과반 의석을 유지할 수 없어 안 된다.” “선거연령 18살 인하는 수도권 선거에서 불리해서 안 된다.” 20대 총선을 불과 99일 남겨둔 5일까지도 선거구는 여야 힘겨루기 속에 여전히 백...
선거구 공백 나흘째를 맞은 4일, 자신을 알릴 손발이 묶인 정치신인들이 법적 책임을 정치권에 묻는 소송을 잇달아 제기하기 시작했다. 현역 의원들이 누리는 ‘홍보 프리미엄’과 관련해 총선 이후에도 선거운동 기회의 불공정을 둘러싼 다툼의 소지가 있어 법원도 접수된 사건들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정치신...
![[한겨레 프리즘] 새누리, 소득공제 부탁해 / 김남일](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5/1118/144775457430_20151118.JPG "[한겨레 프리즘] 새누리, 소득공제 부탁해 / 김남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