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16일 국가정보원법에 명시된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국제범조조직) 이외의 국내정보 수집·지시를 금지하고, 이를 벗어난 활동을 할 경우 징계하도록 하는 ‘국가정보원직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원 개혁위는 ‘탈정치·탈권력 제...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11일, 2009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 나온 ‘논두렁 시계’ 보도에 국가정보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또 2007년 참여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북한에 의견을 물었다는 ‘송...
의약계 고질병인 의약품 리베이트(사례금)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급증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약값 상승으로 이어지며 해당 약을 처방받은 환자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9일 보건복지부...
추석 연휴에 터져나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합의 소식과 관련해 청와대는 8일 “개정 협상이 시작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선 평가 후 재협상’을 주장했던 정부가 ‘급선회’를 한 배경을 따져물었고, 보수 야당은 한-미 에프티에이 체결에 반대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과...
![[단독] 은행들 임대업자에 돈 빌려주고 ‘중소기업 대출’로 분류했다](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7/1009/00502406_20171009.JPG "[단독] 은행들 임대업자에 돈 빌려주고 ‘중소기업 대출’로 분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