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광복 이후 70년이 넘도록 국유화되지 못한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토지 31만9천여㎡에 대한 ‘2차 국유화’가 3년 째 진행 중이다. 전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패소 사례도 나오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달청에서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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