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검찰이 이석기 의원 등 통합진보당 간부 4명을 내란음모와 선동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의 설명자료를 보니, 국가정보원이 2010년부터 3년이나 수사했다면서도 이미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 말고는 별다른 추가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모양이다. 내란음모죄 적용의 적절성을 둘러싼 그간의 논란에 비춰보면 과연 법정에서 공소유지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국정원의 공안몰이에 검찰마저 들러리를 선 인상이 짙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다. 녹취록이라며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발언 내용이 정말로 정확한 것인지, 폭동을 동반한 내란을 실제로 준비한 것인지 등 밝혀져야 할 대목이 한둘이 아니다. 이 의원 등 당사자들이 국정원과 검찰 수사과정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으나 법정에선 말문을 열 것이니 좀더 정확한 실체가 가려지길 기대한다.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간 시점에 몇 가지 짚어야 할 것이 있다. 우선 통합진보당 문제다. 지난 8월27일 이 사건이 불거진 이래 이 의원뿐 아니라 당 차원에서도 국민들에게 이해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잇따른 말바꾸기와 ‘농담’ 운운하는 부실한 해명으로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했다. 법정에서의 법적 공방과 별개로 어느 시점에든 내부 정리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과 입장 표명을 반드시 해야 한다. 국민 세금을 지원받고 국민에게 표를 달라는 정당으로서 지금 같은 불투명한 상황을 그대로 끌고 가는 건 도리가 아니다.

국정원 역시 이번 사건을 통해 밑천이 드러났다. 3년간 감청까지 해가며 지하혁명조직의 활동을 추적했다면서 녹취록에 나오는 말과 동영상 이외엔 ‘내란음모’를 뒷받침할 뚜렷한 물증은 내놓지 못했다. 대선 개입 사건으로 조직 축소 위기에 몰리자 이를 피하려 이번 사건을 ‘내란음모’로 포장해 서둘러 내놓은 의혹이 더 짙어졌다. 정상회담 대화록과 ‘이석기 녹취록’ 공개에 이어 최근에는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설 유출 의혹까지 맞물려 국정원이 20~30년 전처럼 정치공작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촛불시위에 이어 천주교 사제들까지 국정원 해체를 요구하는 시국미사에 나선 것은 범상히 넘길 일이 아니다. 국정원이 자초한 이런 상황은 결국 국정원 개혁의 당위성만 재확인시켜줄 뿐이다.

이번 사건의 진위는 앞으로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통합진보당은 국민의 법정에 서 있다는 심정으로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국정원 또한 이 사건을 빌미로 개혁 요구를 피해 보겠다는 생각이라면 빨리 접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