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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민주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움직임에
새누리 “간첩 날개 달아주는 격” 총공세

등록 2013-09-10 20:26수정 2013-09-10 22:36

송채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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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원내대표 “간첩 어떻게 잡나”
윤상현 부대표 “검찰로는 힘들다”
정우택 최고 “남북 대치상황서…”
새누리당은 대공수사권 폐지가 포함된 국가정보원 개혁안을 당론으로 확정하려는 민주당의 움직임을 “간첩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 “자유민주주의를 흔들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0일 <한국방송>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는 국내파트를 없앤다든지 대공수사처를 없애는 이런 것들은 솔직히 종북 세력하고 간첩한테 날개 달아주자는 격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사권이 없이 어떻게 간첩을 찾아내는가? 그리고 간첩이, 종북 세력이 국내에 있지 해외에 있나? 국내파트의 활동을 없애버리면은 종북 세력, 간첩을 어떻게 잡느냐”며 민주당이 추진중인 국정원 개혁안을 비판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대공수사권 폐지를 강력히 반대한다. 최근 이석기 사태에서 보듯이 이들은 미국이나 중국 등 제3국을 통해서 북한과 접촉하기 때문에 해외 정보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데 이런 것은 검찰로선 힘들다. 또한 국정원이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고도의 정보기술 습득능력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원내지도부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대공수사권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남북한 대치상황에서 대공수사권 폐지나 예산 통제 등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국정원을 담당하는 국회 정보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대공수사권 폐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2, 제3의 아르오(RO)와 제2, 제3의 이석기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다. 도대체 민주당이 생각하고 있는 국정원 개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흔들겠다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의 대공수사권을 폐지 주장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연계해 민주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그는 “‘대공수사권을 폐지하자’, 이것은 같은 맥락이다.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의 반대·무효·기권 31표의 의미가 궁금하다. 지금 민주당의 행태가 이 31명에 의해 주도되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이슈진보당 해산과 이석기 내란선동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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