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처리 약속 시한을 하루 앞둔 29일 여야는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 금지 법제화’ 여부를 두고 밤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앞서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법제화하지 않는 개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배수진을 쳤다. 새누리당은 김 대표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국정원 개혁의 성패가 갈림길에 선 모양새다.

김한길 대표는 “국정원 직원의 상시적인 기관 출입이나, 파견을 통한 부당한 정보수집 행위를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지난 9월16일 대통령과의 3자회담에서 대통령이 야당 대표인 저에게 강조해서 약속했던 부분”이라며 “이런 조항이 국정원법 개정안에 빠져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에게 이렇게까지 강조해서 약속한 사항을 국정원법에 명시하지 않겠다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국민과 야당과 대통령의 약속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대표는 “국가기관의 선거 및 정치 개입을 차단하는 공무원법과 군인사법 개정, 국정원과 심리전단의 직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설치 등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여야 대표끼리 만나 합의문에 명시한 걸 안 하겠다는 건 국회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국정원법 개정안엔 ‘법령에 위반된 정보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정도의 포괄적인 조문을 두고, 구체적인 사항은 국정원 내부 규정에서 다루기로 의견 접근을 이뤘었다. ‘잠정 합의’한 이 방향으로 국정원법 개정안의 결론이 날 것처럼 보이던 상황에 김 대표가 제동을 건 것이다. 이를 두고선 ‘잠정 합의’된 안으로는 국정원 개혁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당 안팎의 비판을 의식한 탓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뒤늦게 말을 바꿨다고 반발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 직원 상시출입 금지는 특위를 출범시킬 때 내규로 처리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선언적 법제화를 강력히 요구해 이를 수용하고 조문화까지 끝냈는데 또다시 이러는 건 과도한 요구”라고 말했다.

김 대표가 못박은 법제화 문제를 두고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와 특위 여야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오후 내내 협상을 벌였다. 오후 8시께 별도의 간사 협상도 진행됐지만 20여분 만에 간사 협상은 결렬됐다. 문병호 의원은 “합리적인 얘기를 해도 새누리당이 하나도 안 들으려고 한다”고 말했고, 김재원 의원은 “원내대표끼리 다 합의한 걸 여기 와서 새로 하자고 하니 얘기가 안 된다”고 말했다. 양쪽은 30일 다시 만나 협상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접점을 찾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소집해 향후 대응 방침을 논의하기로 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