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새 단장으로 지난 1월 임명된 박아무개씨가 2010년부터 최근까지 심리전단에서 김관진 국방장관 등 상부에 대한 보고를 전담하는 운영대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드러났다. 직전 심리전단장이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됐음에도 이 사건 연루 가능성이 높은 인물을 후...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국가정보원 직원 댓글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이 2012년 12월 새누리당 핵심 실세 의원이 국정원 인사와 통화한 뒤 국정원 인사가 김 전 청장 쪽과 통화한 내역 등을 밝혀내고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통화내역...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은 10일 국정원 직원의 사찰 의혹과 관련해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 시장은 “국정원이 벌인 일련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식적 처벌을 요구하는 법적 대응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백승헌 변호사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반발해 야권이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찾지 못해 부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10일 오전과 저녁 두 차례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한 끝에 특검 관철을 위한 당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또 새누리당과 ...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이 국정원의 외부 조력자들이 쓴 것으로 보이는 대선·정치 개입 관련 트위터 글을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원세훈(63)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서, 검찰은 지난 6일 ...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국가정보원 통제 강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합의한 국회 정보위원회(정보위)의 상설 상임위원회 전환이 불투명해졌다. 또 여야가 국정원장이 공개에 동의한 내용만 언론에 알리는 내용을 포함한 국회법 개정에 잠정 합의한 것을 두고도,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력을 되레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의 축소·은폐 지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 이후 정치권이 특별검사제 도입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을 통한 재수사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
계파 정치 시절, 정치인들이 보스에게 충성을 바치는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한 자리 얻을 수 있다는 기대, 둘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기대, 셋은 선거 때 표를 더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가 그것이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 득표였지요. 득표에 도움만 된다면 보스를 위한 육탄방어도 불사...
검찰은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이번주 안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청장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는 사실상 한몸이다. 직권남용이라는 ‘행위’를 근거로 선거에 개입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구조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의 직권남용을 주장하며 ‘허...
![[인포그래픽] 댓글사건 국정원 새누리 누구와 통화했나](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4/0212/139209609976_20140212.JPG "[인포그래픽] 댓글사건 국정원 새누리 누구와 통화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