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하수 개발업체와 유착된 수질검사 기관의 수질검사 조작으로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등에서 질산성 질소에 오염된 지하수가 식수로 사용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질산성 질소 함유량 조작=ㅈ환경연구소는 지난해 12월 ㅎ개발이 경기 여주군에서 개발하는 지하수 수질을 검사했다. 질산성 질소 함유량이 기준치인 10ppm을 넘어 39.7ppm으로 나왔다. 그러자 이 연구소 조아무개(64·구속) 대표는 담당 직원에게 “적합으로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직원들은 질산성 질소 함유랑 수치를 0.6ppm으로 조작해 ㅎ개발에 건넸다.

ㅇ환경생명연구원은 수질측정 컴퓨터 분석기로 나온 그래프 곡선을 조작해 질산성 질소가 낮게 나오도록 하는 등 시험 수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787건의 거짓 시험성적서를 발급해 줬다. ㅁ과학기술연구원은 수질검사를 할 시료가 없는데도 다른 지하수의 수질검사 결과를 적어 넣었다. 지하수 시료는 공무원이 직접 채취해 봉인한 뒤 지하수 업체에 건네야 하는데, 담당 공무원은 지하수 채취 현장에 나가지도 않은 채 나간 것처럼 문서를 꾸미기도 했다. 이 연구원은 또 질산성 질소가 나오지 않는 수돗물로 검사를 하기도 했다.

“수질검사 수주 경쟁이 조작 부추겨”=검찰은 수질검사기관들의 ‘수주 경쟁’이 수질 조작을 부추긴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서울의 유명 ㄱ대학 연구센터도 수질검사 수주 영업팀을 따로 둬 자신들한테 수질검사를 받도록 수주 활동을 할 정도”라며 “한번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이후 계속 정기검사 등을 하면서 한차례 검사비로 25만~28만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인 지하수 개발업체의 요구를 들어줬다”고 밝혔다.

지하수 개발업체는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지하수 구멍을 막아야 하고,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 수백만~1천만원에 이르는 지하수 개발 비용을 줄이려 수치 조작을 부탁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김 부장은 “일부 마을과 학교는 수도가 없어 지하수를 개발할 수밖에 없다”며 “이들은 질산성 질소의 수치가 조작된 것도 모르고 식수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관리 감독도 부실=민간 수질검사 기관들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지정하고, 과학원이 3년에 한차례 이상 지도점검을 하도록 돼 있지만 수질검사 기관을 감독하는 인원은 겨우 2명이다. 더욱이 지정·감독 업무를 맡은 박아무개 과장은 ㅈ환경연구소 쪽으로부터 “감사 때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매달 100만원~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박희정 환경부 상하수도국장은 “수질검사를 해야 할 대상이 너무 많아 국가기관만으로 역부족이어서 민간기관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며 “질산성 질소의 수치 조작이 교묘하게 이뤄져 일반적인 점검만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과학원이 맡아온 수질검사 기관 지정·감독 업무를 각 지방환경청으로 넘기고, 앞으로 1년마다 수질검사 기관을 점검하기로 했다.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