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얀마 군사정권에 불법으로 포탄 제조 공장과 장비, 기술을 통째로 수출한 대기업 등 방위산업체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이건주)는 6일 컨소시엄을 구성해 미얀마에 105㎜ 곡사포용 대전차 고폭탄 등 여섯 가지 포탄을 생산하는 공장 설비와 기술 등을 불법 수출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 등)로 대우인터내셔널 이태용(60) 사장과 옛 대우종합기계(현 두산인프라코어) 김아무개(55) 사업본부장 등 7개 업체의 임직원 1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미국에 머물고 있는 양재신(64) 전 대우종합기계 사장 등 2명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이건주 부장검사는 “미얀마는 한국 정부가 ‘방산물자 수출 요주의 국가’로 지정해 포탄 제조 장비나 기술 수출은 불가능하다”며 “무기 제조 공장과 장비, 기술이 결합된 플랜트 수출 방식으로 전략 물자를 불법 수출했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대우인터내셔널 등은 2002년 5월 미얀마 국방산업소와 6종의 포탄을 해마다 수만발씩 생산할 수 있는 공장과 제조 장비, 기술 등을 이전해 주는 대가로 1억3338만달러를 받기로 계약을 맺고, 지난 10월까지 포탄 제조 장비 480여 가지를 수출했다. 또 국내 기술자를 현지에 보내거나 현지 기술자를 국내에 데려와 관련 기술을 배우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업체별로 역할을 나눠 부품별 제조 장비와 기술 등을 미얀마에 수출했다.

이 부장검사는 “현지 공장은 90% 정도 완공됐고 업체들도 계약금의 90% 정도를 받았다”며 “일반 기계를 수출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미얀마 공업부와 계약을 한 것처럼 위장 계약을 했고, 서류에 미얀마 국방부는 ‘주인집’, 공장은 ‘밥통’이라고 하는 등 암호를 사용하고, 돈도 법인이 아닌 개인의 계좌로 받았다”고 전했다. 미얀마에 넘겨준 포탄 관련 도면 등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20여년 동안 근무했던 김아무개(55)씨가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대우인터내셔널 쪽이 미얀마에 공작기계를 수출하거나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등 여러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미얀마 정부의 요청으로 포탄 관련 장비 등을 수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우인터내셔널 쪽은 “어떻게 포탄 관련 장비들을 수출하게 됐는지 정확한 경위를 아는 사람이 없다”며 “수출 절차에 일부 문제가 있어 검찰이 수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8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포탄 제조기술 유출 관련 정보를 넘겨받은 뒤 국정원, 국군기무사령부와 함께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