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0대 국회의 임기가 30일 시작되지만 국회가 일하는 틀을 갖추는 원구성 협상은 아직 제자리걸음이다. 여야는 “6월초까지는 원구성을 마친다”는 기존 합의를 지키겠다는 방침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청문회 활성화법) 거부권 행사의 여진으로 주말인 28~29일에는 여야의 공개적 협상마저 멈췄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첫 회동에서 “민생 우선”이라며 국회법에 규정된 국회의장단(6월7일)과 상임위원장(6월9일) 선출 시한을 준수하고 상임위 수도 현행 18개를 유지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야권은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협치’ 분위기를 걷어찼어도 원구성 협상은 일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29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규탄은 하되 확전은 않는다는 방침에 변함 없다”고 말했다.

원구성 협상의 쟁점은 새누리당이 기존에 위원장을 맡아온 운영위, 법사위, 예결위 등 3개 상임위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이 가운데 1곳의 위원장을 양보하면 다른 상임위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장-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 더민주와 국민의당 사이에 불거졌던 이견도 봉합되는 분위기다. 국민의당은 애초 국회의장을 더민주가 가져갈 경우 법사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운영·법사·예결위 중 1곳은 새누리당이 양보해야 한다’는 논리에 동조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경제 관련 상임위 1곳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나 보건복지위 가운데 한 곳의 위원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더민주와 물밑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야당의 요구가 무리라고 판단한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 거부권 행사와 별도로 협치 정신에 따라 법정 시한 안에 원구성을 마치려고 야당 원내수석들과 접촉하고 있다”며 “그런데 야당이 여당으로서 포기할 수 없는 상임위를 양보해달라고 요구한다.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법안 통과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와, 청와대를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 예산을 다루는 예결위 모두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석이 줄어 19대 국회에서 위원장을 차지한 10개 상임위 가운데 2개를 야당에 내놓아야 하는 새누리당은 국방·외교통일·정무위 등의 양보는 검토할 수 있다는 기류다.

국회가 국회법에 규정된 6월초를 넘겨 지각 개원하는 일은 되풀이돼왔다. 대선이 있던 2012년에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7월2일 19대 개원식이 열렸다. 2008년 18대 국회 때는 이명박 정부의 ‘광우병 쇠고기 파동’ 탓에 7월11일에야 개원식을 열었다.

성연철 이세영 기자 sych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