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록적 경상수지 흑자가 수출 증가율 둔화 속 수입이 3년째 감소한 데 따른 결과인 탓에 ‘불황형 흑자’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2014년 12월 국제수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상수지는 894억2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기존 ...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에 머무는 저물가 기조 장기화로 전문가들 사이에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경고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30일 공개 보고서를 통해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한은은 디플레이션 논쟁 확산에 우려를 제기하며,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29일(한국시각) 금리 인상에 ‘인내심’을 발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0~0.25% 수준인 현행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장의 예상대로 6월 이전에는 정책금리 인상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첫 금리 인상 시점이 6월이 될지, 9월이나 그 이후...
국토교통부가 27일 내놓은 ‘수익 공유형 은행 대출’이 주택시장에 끼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세난에 휘말린 이들을 비롯한 잠재적인 수요자들이 궁금해할 점들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새로 도입될 수익 공유형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대상 지역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102㎡ 이하 주...
중·대형차 위주였던 수입차 시장에 대중화 바람이 불면서 소형차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관세청이 27일 발표한 ‘2014년 승용차 교역동향’을 보면, 지난해 배기량 1500cc 이하 경유차 수입액은 3억2822만달러로 2013년(2041만달러)에 견줘 16배(1508.4%)나 급증했다. 1500cc 이하 경유차 수입액은 2012년에 전년대비 5...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로 돌려받는 환급액에 20%의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소장펀드 투자자들은 대부분 이를 모른 채 상품에 가입했다가, 이번 연말정산 과정에서 별도의 세금이 붙는다는 것을 알게 돼 황당하다는...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이용 비중(금액 기준)이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6~7월 전국 성인 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26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물건이나 서비스 구매 금액의 50.6%가 신용카드로 결제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체크·직불카드 결제 비중은 19.6%였고 현금과...
수출 부진과 세수 결손에 따른 정부의 건설투자 감소 등으로 인해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9개 분기 만에 최저치인 0.4%에 그쳤다. 이에 따라 연간 성장률도 3.3%로 집계돼, 2012년 이후 3년째 잠재성장률(한국은행 추정 3.5%)을 밑돌았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14년 4분기 및 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전산 오류로 일부 납세자들의 환급액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해당 납세자들을 상대로 수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해당 납세자들로선 국세청의 실수로 두번 고생을 해야 해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국세청 쪽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15일 개시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국세청이 세정운영 체계를 ‘납세 후 검증’ 방식에서 과세자료 사전 제공을 통한 ‘자진 납부 극대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태스크포스(TF)를 정규 조직으로 개편한다. 세수 확보에 주력하면서도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세무조사는 지난해보다 줄이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