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수출 부진과 세수 결손에 따른 정부의 건설투자 감소 등으로 인해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9개 분기 만에 최저치인 0.4%에 그쳤다. 이에 따라 연간 성장률도 3.3%로 집계돼, 2012년 이후 3년째 잠재성장률(한국은행 추정 3.5%)을 밑돌았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14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치)’을 보면,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은 3분기에 견줘 0.4% 늘었다. 지난 2012년 3분기(0.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세월호 참사’로 민간 소비가 급감했던 지난해 2분기(0.5%)보다 낮고, 한은이 애초 예상했던 성장률(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성적표다. 분기 성장률이 지난해 4분기보다 더 낮았던 가장 가까운 시기는 0.1% 성장에 그쳤던 지난 2009년 1분기다.

수출 증가율 3·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세수부족 탓 정부 건설투자도 감소

한은은 지난해 4분기 성장률 급락 원인으로 우선 수출 부진을 짚었다. 우리 경제 성장의 견인차 구실을 해왔던 수출은 지난해 3분기(-2.2%)에 이어 4분기(-0.3%)에도 뒷걸음질쳤다. 수출 증가율이 2개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4분기∼2009년 1분기 이후 처음이다. 수출 부진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인 중국에 대한 수출(통관 기준)이 지난해 0.4% 줄어든 영향이 컸다. 정영택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중국 수출이 둔화하고 이에 따라 제조업도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이는 유의해서 봐야 할 대목”이라며 “반도체 등 소수 업종을 제외하고는 우리 수출이 전반적으로 도전을 받고 있어 관심있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수 부족으로 지난해 4분기 사회간접자본(SOC)을 중심으로 정부의 건설투자가 줄어든 것도 성장률 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지난해 4분기 건설투자는 3분기에 견줘 9.2%나 줄었다. 이는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8년 1분기(-9.7%) 이후 최대의 감소율이다.

소득은 늘지 않고 가계부채만 급증하면서 구조적인 추세로 이어지고 있는 민간 소비 부진도 여전했다. 가뜩이나 소비 심리가 얼어붙어 있는 가운데 지난해 4분기에는 윤달까지 겹쳐 결혼 건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민간 소비의 추가적인 둔화로 이어졌다. 민간 소비는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1.7% 늘어 2009년(0.2%) 이후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4분기 성장률 급락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따른 통신소비 감소는 실제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4분기 성장 둔화를 이유로 지난 15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9%에서 3.4%로 대폭 하향 조정하면서도, 일시적인 요인이 4분기 성장률을 낮춘 측면이 많아 성장 속도와 경기 회복세는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3분기 부터 수출 부진이라는 구조적 요인이 우리 경제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고 있고 민간 소비를 제약하는 가계부채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급증한 상황이어서, 한은의 예상대로 경기 회복세가 탄력을 받을 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민간 소비가 구조적으로 너무 안 좋은 데다 수출 증가율도 낮아질 것”이라며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