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에 본사가 있는 아일랜드 특허관리전문기업과 맺은 계약에는 ‘한국·아일랜드 조세협약’이 아닌 ‘한국-미국 ... 2019-01-09 08:22
출동한 경찰관을 사제총기를 이용해 숨지게 한 성아무개(49)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2019-01-08 12:01
시민단체 활동가인 홍정훈(29)씨는 종교적 신앙이 아닌 오로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입대를 거부했다. 홍씨는 지난해 1심... 2019-01-07 17:45
최근 사의를 표명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조재연 대법관이 임명됐다. 대법원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후임... 2019-01-04 11:37
안철상(61·왼쪽 사진·사법연수원 15기)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임기 1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안 처장은 ... 2019-01-03 16:57
구속 수감 중이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일 자정 석방됐습니다. 태극기를 손에 든 시민들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 2019-01-03 15:29
3일 사의를 표명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 후임으로 조재연(62·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이 임명된다. 김명수 대법원... 2019-01-03 10:24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1년 동안 법원행정처장을 맡으면서 많이 ... 2019-01-03 10:04
영화감독 김기덕씨에게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세상에 알린 여배우에 대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다. 여배우... 2019-01-02 18:15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덕·차한성 전 대법관을 지난달 말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일제 강제노역 피... 2019-01-02 16:39
검찰이 보이밴드 ‘더이스트라이트’ 멤버 폭행 사건 조사를 시작했다. 소속사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프로듀서로부터... 2019-01-02 13:02
사법농단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덕·차한성 전 대법관을 지난달 말 소환해 조사했다. 일제 징용 재판 거래 의혹, 판사 블... 2019-01-02 09:34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가 27일 청와대 특별검찰반 출신 김태우 수사관의 ‘해임’ 중징계 요구 결정을 발표하자, ... 2018-12-27 19:01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검찰 수사관)이 최근 특감반 재직 시절 생산한 각종 첩보를 무차별 공개하면서, 정치권에서... 2018-12-27 18:52
27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의 청와대 특별검찰반 출신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해임’ 중징계 요구 결정에 대해 ... 2018-12-27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