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3일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대법관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발표하고 있는 김용덕 대법관.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사법농단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덕·차한성 전 대법관을 지난달 말 소환해 조사했다. 일제 징용 재판 거래 의혹,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두 전직 대법관이 직접 관련돼 있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김용덕·차한성 전 대법관을 지난주 비공개로 소환 조사했다고 2일 밝혔다.
김용덕 전 대법관은 2013년 접수된 일제 징용 상고심이 5년이나 지연된 데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김 전 대법관은 당시 주심으로 2014년께 파기를 주문하는 보고서를 연구관에게 작성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판을 지연시키고 이후에는 재판을 전원합의체로 돌리도록 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2012년 5월 대법원에서 피해자 승소로 한번 결정한 사안을 대법원이 다시 파기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전 대법관이 윗선의 지시를 받았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김 전 대법관은 2012년 1월~2018년 1월까지 대법관을 지냈다.
차한성 전 대법관은 지난해 11월7일에 이어 두번째로 소환됐다. 지난달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2012~2013년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차 전 대법관의 역할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 전 대법관은 2011년 10월~2014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차 전 대법관은 2013년 12월1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관회의에 참석해 “송달을 미룰 수 있다”며 징용 재판 지연 방안 등을 논의한 사실이 있다. 이 때문에 김 전 대법관의 조사와 맞물려 차 전 대법관도 징용 재판 거래와 관련한 추가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차 전 대법관은 김 전 비서실장과의 회의 내용을 양승태 전 대법관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7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되자 보강 수사를 벌이며 증거 수집에 나섰다. 검찰은 박·고 전 대법관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가면서 이달 중순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할 예정이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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