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과 고문을 당한 뒤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 2019-02-07 12:01
지난달 중순 말레이시아인 ㄱ씨는 말레이시아에서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려다 붙잡혔다. 배와 허벅지에 얇게... 2019-02-06 11:58
“검찰이 디지털 포렌식을 할 때마다 가서 지켜봐야 하니까 우리도 일을 하지 못한다.” 지난해 말 대법원 한 심의관(판사... 2019-02-03 10:43
업체로부터 45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재판을 받아오던 김아무개 한국서부발전(주) 기술본부장에 대해 징역 3년이 확정됐다. ... 2019-02-03 09:01
‘김영삼 기념 도서관’ 건립 비용을 빼돌린 사단법인 김영삼 민주센터 전 사무국장 김아무개(63)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 2019-02-02 09:00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탄핵을 추진한 윤성원 인천지방법원장이 임명 나흘 만에 사... 2019-02-01 15:56
실형 2년을 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 판결을 두고 여당의 공세가 심화하는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표현... 2019-02-01 09:45
허익범 특별검사는 역대 13번의 특검 가운데 처음으로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드루킹 의혹이 이미 불거진 이후... 2019-01-31 21:15
44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오려던 말레이시아인 8명이 구속기소됐다. 인천지검, 인천... 2019-01-29 16:20
검찰이 법원과 고용노동부에서 불법파견이라고 인정한 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결론을 미루고 있다. 석 달 ... 2019-01-29 14:47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뒤 두번째로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고위법관 인사를 단행했다. 불과 나흘 전 양승... 2019-01-28 21:08
이명박 정부 시절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검찰이 청와대 등 윗선 개입 규명에 소극적이었다... 2019-01-28 19:18
경찰에 신고한 경로가 아닌 다른 도로로 행진해 기소된 조희주 용산참사 10주기 범국민추모위원회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무... 2019-01-28 12:01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회)가 이명박 정부 시절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 2019-01-28 10:24
2014년 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염호석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양산센터분회장의 주검 탈... 2019-01-2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