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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태우 “6급 수사관이 무슨…” 감찰 결과에 갑자기 몸낮춰

등록 2018-12-27 19:01수정 2018-12-27 22:35

대검 감찰본부 중징계 결과에
“위법한 별건 혐의…사실과 달라”
인사청탁 등 새로운 비위엔 함구

한국당 “범법자로 몰아가려는 감찰”
나경원 “이번 일은 탄핵감” 주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인터뷰 내용이 실린 신문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인터뷰 내용이 실린 신문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가 27일 청와대 특별검찰반 출신 김태우 수사관의 ‘해임’ 중징계 요구 결정을 발표하자, 당사자인 김 수사관 쪽은 “상당 부분이 위법하게 확인된 별건 혐의다. 사실관계도 다르다”고 주장했다. 감찰을 통해 자신이 건설업자 최아무개씨에게 청와대 파견 인사청탁 등을 한 내용이 새로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김 수사관 쪽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감찰 결과의 상당 부분은 김 수사관이 검찰로 원대복귀할 당시 청와대가 김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무단 압수해 확인한 별건 혐의”라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혜 셀프 임용’에 대해서는 “6급 공무원이 실세 장관에게 5급 사무관 자리를 신설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청와대와 정면으로 맞섰던 김 수사관이 감찰 결과에 대해서는 ‘겨우 6급 수사관’이라고 몸을 낮춘 셈이다. 건설업자 최씨와는 “골프를 단 한번만 쳤다” “골프를 친 것은 공직자 비위 정보 획득을 위한 활동”이라며 유착 의혹을 부인했지만, 피의자인 최씨로부터 ‘구명’ 청탁을 받은 뒤 최씨가 조사받던 시간에 경찰청 수사팀을 찾았다는 감찰 결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김 수사관의 무차별 폭로를 중계해 온 자유한국당은 이날 감찰 결과에 대해 “김 수사관을 범법자로 몰아가겠다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감찰 결과”라고 주장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은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국민적 의혹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있었던 (민간인) 사찰에 대해 ‘국기문란 행위로 탄핵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번 일은 탄핵감이 아닌지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양진 최우리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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