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면서 민변 경험이 있는 법조인을 최종 후보자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 2019-02-18 17:08
사건 수임 전에 한 전화상담이나 전자소송에서의 기일변경신청서·위임계약서 작성 등 간단한 문서작업에 대해서는 변호사 ... 2019-02-18 09:49
“검찰이 스스로 과거사 진상조사를 해서 바로잡는 일을 한 것이 처음이다. 국정원이나 경찰 등은 과거에 한 적이 있었는데,... 2019-02-17 19:43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지난 1년여 활동에... 2019-02-17 19:40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4일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발표하면서 사법개혁 핵심 가운데 하나인 ‘검경수사권 조정’ ... 2019-02-14 22:05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인상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법... 2019-02-14 12:24
과거 두 차례 합헌 결정이 난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를 다시 묻는다. 범죄 피해자의 고통에 따른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고, ... 2019-02-12 14:38
양승태·박병대·고영한·임종헌 네 사람이 한 법정에 나란히 피고인으로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재판 개입 및 ... 2019-02-12 13:15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사법농단 핵심 책임자를 재판에 넘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관련 ... 2019-02-12 10:56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의 ‘5·18 망언’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할 수 있을까. 법조계에서는 5·18... 2019-02-11 20:36
검찰이 40여개 범죄 혐의를 들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대법원이 이 사건에 연루된 법관들을 어떻게 ... 2019-02-11 19:42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의 상고심이 결국 대... 2019-02-11 19:14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의 ‘5·18 망언’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로 처벌할 수 있을까. 법조계에서는 5... 2019-02-11 15:48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반대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다친 당시 시민단체 대표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 2019-02-10 13:54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박 전 대통령... 2019-02-07 1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