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검찰이 법원과 고용노동부에서 불법파견이라고 인정한 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결론을 미루고 있다. 석 달 전에 수사를 끝내놓고도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 선고를 이틀 남기고서야 불법 파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통보했다.

29일 전국 금속노동조합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지회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2월11일까지 아사히글라스의 불법 파견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기소 여부를 답하라”고 촉구했다.

경상북도 구미에 있는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 178명은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2015년 6월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회사 쪽이 사내하청업체 지티에스와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이다. 이들은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현장 휴게실에서 20분 동안 도시락으로 식사를 마쳤고 최저임금을 받았다고 한다.

이들은 노동부에 회사를 고소했다. 2017년 9월 노동부는 회사 쪽에 ‘직접 고용하라’며 시정명령을 하고 17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대구지검 김천지청에서 두 달 만에 무혐의 처분을 했다. 항소 결과 지난해 5월 대구고검에서는 김천지청에 재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지회에서는 담당 검사로부터 지난해 10월 “수사가 종료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수사가 끝나고 석 달이 지나도 검찰로부터 들려온 소식은 없었다. 검찰은 최근 다음 달 13일 대검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논의해보겠다고 통보했다. 다음 달 15일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 선고를 불과 이틀 남은 시점이다. 지회 쪽은 “검찰은 1심 선고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시간을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사례는 아사히글라스뿐이 아니다. 현대·기아자동차,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아 시간만 보내고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등은 2010~2012년 정몽구 회장을 파견법 위반으로 세 차례나 고소·고발했다. 2015년 기아차 화성지회도 현대차 정몽구 회장과 박한우 기아차 사장을 고발했다. 지난해 1월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는 카허 카잼(Kaher Kazem)사장을 고소했다. 그러나 1~9년이 지난 지금도 검찰은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2012년 2월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씨의 부당해고 취소소송 재상고심에서, 현대차를 불법파견 사업장으로 봤고 2년 이상 일한 최씨는 이미 현대차 직원이라고 판결했다. 2017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기아차 3개 공장 사내하청은 불법 파견이고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선고했다. 2016년 6월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 노동자가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같은 판단이 나왔다.

한국서부발전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는 기자회견장에서 “서부발전처럼 (다른) 기업에도 정부가 힘을 싣고 있다고 느꼈다. 기업은 법을 어겨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글·사진/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