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관련해 입법 논의를 중단한 국회를 에둘러 비판했다.

김 대법원장은 6일 오전 대법원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해 “사법행정과 재판제도 등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산적해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입법의 뒷받침이 있어야만 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의 폐지, 수평적 의결기구로서의 사법행정회의의 신설 등과 같은 일부 쟁점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까지도 그 결실을 맺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논의조차 실종된 사법개혁안 입법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내년에도 개혁의 방향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면서 올해 다하지 못한 입법의 완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자체적으로 마련한 사법개혁 방안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1년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은 대법원장의 권한 집중을 막기 위해 법관과 비법관을 동수로 하고 ‘집행권까지 포함한 사법행정사무 총괄기구’로 사법행정회의를 꾸리라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법행정회의의 참여하는 법관 수를 늘리고 ‘심의·의사결정 기구’로 그 위상과 역할을 낮추는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마저도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이어지지 않자 대법원은 지난 9월 대법원 규칙을 제정해 자체 개혁안대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출범시켰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단체는 국회에서 사법개혁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이 대법원이 반쪽짜리 ‘셀프 개혁’을 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도 지난해 1월 폐지했지만 입법이 되지 않아 임시로 ‘직무대리’ 인사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법원조직법에서 고등법원 재판장은 부장판사 중에 임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고법부장 직무대리’로 발령내 재판장을 맡기고 있다.

이날 김 대법원장은 법관에 대한 외부 평가를 고민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예상되는 몇몇 부작용을 이유로 외부 평가를 회피하기보다는 법원 밖의 다양한 목소리를 두려움 없이 경청하면서 국민과 함께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는 데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대법원은 재판과 법관 독립성 보장을 이유로 변호사 단체 등 외부의 법관 평가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변화가 예상된다. 김 대법원장은 확정 사건뿐 아니라 미확정 사건까지 판결문을 공개하는 노력도 하고 있다고도 소개했다. 이날 회의에는 법원행정처장 및 각 법원 법원장 등 41명이 참석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