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의 공적 시민은 탄핵으로 자아실현이 가능했지만, 사적 개인은 여전히 억압과 차별, 불안과 억눌림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 불일치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12일 <한겨레> 대담에서 박명림 연세대 교수가 던진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결국은 탄핵 이후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 궐위 선거’가 확정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준수를 위해 장외집회에서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대선이 60일 안으로 다가온 만큼,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에는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는 것이...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특별법의 통과로 세월호의 선체가 인양되면 곧바로 선체 조사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별법은 국회 선출 위원 5명, 희생자가족 대표 선출 위원 3명 등 총 8명으...
지난해 공식 후원금을 가장 많이 받은 20대 국회의원은 3억4250만원을 모은 박주선 국회부의장(국민의당)으로 집계됐다. 자유한국당의 김진태(3억1844만원)·정용기(3억1435만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3억1300만원)·양승조(3억660만원) 의원이 뒤를 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6년 후원금 모금명세를 집...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검 연장을 원하는 압도적 민심은 철저히 외면당했고, 갈 길 먼 특검팀의 수사가 28일로 멈춰 서게 됐다. 여론을 정면으로 거스른 이번 특검 연장 거부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