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광장의 공적 시민은 탄핵으로 자아실현이 가능했지만, 사적 개인은 여전히 억압과 차별, 불안과 억눌림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 불일치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12일 <한겨레> 대담에서 박명림 연세대 교수가 던진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결국은 탄핵 이후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자 임박한 조기 대선을 관통할 시대정신이 될 것이라는 게 박 교수의 전망이다. 역사적인 ‘시민 명예혁명’의 경험이 사회구조 및 시스템 개혁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개인의 삶까지 바꿔낼 수 있어야 비로소 완결성을 갖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겨레>가 각 분야 전문가들로 꾸린 ‘2017 대선 정책자문단’ 39명의 진단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탄핵 이후 우리 사회가 집중해야 할 ‘핵심 의제’로 당면한 외교·안보 문제 해결과 적폐청산, 정치개혁, 사회통합 등을 꼽았지만, 결국 이를 통해 이뤄내야 할 마지막 목표로는 양극화와 계층구조 고착 등에 따라 커지고 있는 개인의 불안 해소를 지목했다.

김은실 이화여대 교수는 “이번 국정농단과 탄핵 과정을 거치며 시민들은 정경유착과 권력기관의 적폐가 자신들의 일상적인 삶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며 “일상적으로 느끼는 시민들의 신체적·경제적 위협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 재정비가 향후 의제가 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도 “사회경제개혁이나 소득재분배같이 민감한 주제를 다룰 때 반드시 검찰과 사법부, 공정위, 금감원 등 권력기관에 대한 예외없는 개혁의 잣대가 적용돼 공적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탄핵을 겪으며 요구가 높아졌던 ‘권력기관 개혁’이 그 자체로 완결성을 갖는 게 아니라, 사회 불평등 전반을 바로잡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지적이다. ‘1987년 체제’가 정치적 민주화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 ‘2017년 체제’는 “효율적이고 정의로운 사회경제체제를 추구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헌법 119조의 ‘성장과 안정, 적정 소득분배,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주체 간 조화’가 2017년 체제의 핵심이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정책이 아닌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정책 방향 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책자문단의 다수가 ‘조세제도 개혁을 통한 증세’와 이를 통한 ‘정부의 재정기능 정상화’를 주문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열심히 살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가족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배상훈 성균관대 교수), “흙수저의 ‘영원불멸’한 신분세습을 막는 것”(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이 절실한 시대정신이라는 지적이기도 하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를 실현해 가는 과정이 성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신진욱 중앙대 교수는 “일상 속에서 느끼게 되는 핵심적인 문제의 난해함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과거 정부처럼) 대단한 비전을 제시하고, 실제론 감당하지 못하는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대표도 “적폐청산과 사회통합은 상호 대립하는 게 아니라 서로 보완적인 관계다. 사회통합을 위해 개혁을 소홀히 하면 국민적 호응이 제약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정치권이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진환 황보연 기자 soulf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