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3일 아침 <문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한 홍준표 경남지사 인터뷰 중 일부다.

앞서 홍 지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전인 지난 7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슷한 취지의 글을 올렸다.

자유한국당의 유력 대선주자이자, 법을 다뤘던 검사 출신이라는 홍 지사가 과연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문을 읽어보기라도 한 것일까? 또 그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탄핵심판제도의 취지와 기본적인 절차, 탄핵의 성립요건 등을 알고 저런 말을 하는 것일까?

홍 지사는 우선 의도적으로 헌재가 파면을 결정한 가장 핵심적 이유인 ‘최순실 국정농단’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탄핵심판을 할 자료가 없다거나 사실 확정을 하지 않았다는 홍 지사의 주장은 ‘미르재단’과 ‘케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과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순실에게 유출한 행위 등을 명확하고 자세히 지적한 헌재의 결정문을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고백’이나 마찬가지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중 핵심인 ‘사인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의 권한남용 여부’에 대해 분명하고도 단호한 어조로 사실관계를 판단했기 때문이다.

홍 지사는 또 검찰과 특검의 수사 결과가 ‘피의 사실’일 뿐 법원에 의해 확정된 범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나중에 법원에서 무죄가 나면 헌재가 재심을 할 것이냐는 힐난도 퍼부었다. 이 역시 헌법재판제도 자체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뻔뻔한 발언이다.

헌재는 법원과 대등한 권위를 갖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탄핵심판을 포함한 헌재의 심판은 법원의 판단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홍 지사의 말처럼 “헌법과 법률 위반 사실이 확정된 후에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아닌 헌재 스스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에서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사유를 놓고, 자료 검토와 증인신문, 공개변론 등을 통해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하게 헌법과 법률 위반을 했는지’를 판단했다. 설사 검찰이 기소한 최순실의 혐의가 나중에 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건 헌재의 이번 판단과 별개의 문제다. 탄핵심판은 유·무죄를 판단해 개인을 처벌하는 형사재판이 아닌, 공직자의 지위 박탈 여부를 판단하는 징계재판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홍 지사는 마치 헌재가 전혀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았고, 또한 그 최종적 사실관계의 판단 권한이 마치 법원에 있는 것처럼 교묘한 말을 늘어놓은 셈이다.

홍 지사가 헌재의 결정문을 정독하기 싫다면, 그리고 합리적 진단과 평가를 내놓고 있는 수많은 언론보도조차 인정하지 않겠다면, 홍 지사와 성향이 가까운 인사가 쓴 다음과 같은 글이라도 참고하는 게 어떨까 싶다. 수구보수 세력의 대표적 인사 가운데 한 명인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미래한국>에 썼던 기고문 중 일부이다. 노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며 쓴 글이지만, 13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에 더 어울리는 글이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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