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의 시간강사료가 국·공립대보다 40% 가량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교육위 소속 유기홍 열린우리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건네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국 국·공립대 시간강사의 1시간당 평균 강사료는 4만160원이고, 사립대는 2만9610원이었다. 그러나 시간당 금액 기준으로 상위 10개 대학 ...
교사승진점수 따느라 학생지도 소홀 교사들을 승진용 점수 따기 경쟁으로 내모는 낡은 교장승진제도를 개혁하자는 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교장선출보직제 입법운동 본격화=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와 전교조 등 50여개 교육·시민단체들은 최근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를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고, 교...
교육인적자원부가 2000년 이후 사립대학들에 대한 감사에서 비리를 적발해 재정상 조치를 취한 금액이 모두 135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교육위 소속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00~2005년 사립대 감사 재정상 조치내역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교육부는 2000년 이후 올 ...
“점수 위주의 ‘줄세우기 교육’이 부활하고, 평준화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23일 국회 교육위의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선, 서울 초·중·고 교육정책의 ‘퇴행’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우선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학력신장 방안’이 집중포화의 표적이 됐다. 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은 “서...
서울대가 2005학년도 수시모집 특기자 전형에서 구술시험 문제를 베껴 냈다는 의혹에 이어 객관성이 없는 자의적인 기준으로 학생을 뽑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의 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은 22일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서울대가 모집요강에서는 의예과의 경우 경시대회 입상 여부를 특기자 전형 ...
동료 교사 가운데 부적격 교사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 교사가 58.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인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전국 현직 교원 5859명을 상대로 부적격 교사 경험 여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8.6%가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들이 관내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 부산시 기초자치단체들의 지원 예산의 300배가 넘는 등 지역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건네받은 ‘전국 233개 시·군 및 자치구의 2001~2004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대법원이 전북도의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 조례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뒤 학교급식 운동의 전략을 새롭게 짜려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대법원의 판결로 우리 농산물 급식 지원 정책이 불가능해진 것은 아니라며, 학교급식법 개정 및 ...
제주, 충남북 및 전남이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 여건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의 교육 수혜율은 지역에 따라 최고 1.8배나 차이나는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장애인 교육 여건에 큰 차이가 났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이인영 열린우리당 의원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건네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원기 국회의장이 정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심시기한(16일)을 이틀 앞둔 14일 사학법인 쪽과 시민단체는 각각 ‘자정 결의대회’와 ‘직권 상정 촉구 결의대회’를 여는 등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논점은=전교조와 전국교수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교육·시민단체들은 열린우리당 ...
고교의 내신 성적 부풀리기가 지난해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전국 일반계 고교(1학년 1262곳, 2·3학년 100곳)의 1학기 교과 성적을 분석한 결과, 3학년의 경우 90점 이상(수·우·미·양·가 중 ‘수’에 해당)을 얻은 학생 비율이 15%를 넘는 곳...
교육인적자원부가 1년여 이상 총장을 뽑지 못한 채 갈등을 키워온 제주교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전 총장 등 교직원에 대해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또 다른 국립대학과의 통합을 강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7일 제주교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현아무개 전 총장과 김아무개, 조아무개 등 전·현 총장 직무대리 등...
어린이에게 만연한 아토피 등은 교육 및 보육시설의 실내공기 탓이기도 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6일 민주노동당이 연 ‘아토피 스톱 프로젝트’ 심포지엄에서 임종한 인하대 의대 교수(산업의학과)는 ‘학교 및 보육시설의 실내공기 오염과 어린이의 환경성 질환 실태 발표’를 통해, 초등학교와 보육시설 5곳...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 폭력 등으로 사회·윤리적 물의를 일으킨 교원은 앞으로 교단에 설 수 없게 된다. 또 직무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의 정신·신체적 질환을 앓고 있는 교원도 휴직이나 면직 등의 방법을 통해 교단에서 배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부적격 교원 대책을 발표했다. ...
한국교육개발원의 의뢰로 자립형 사립고(자사고) 6곳을 방문해 조사한 ‘자사고 현지방문평가위원회’가 “현 상황에서 자사고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교수와 중·고교 교장·교감 등 7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은 7월 말 한국교육개발원에 제출한 ‘현지방문 평가보고서’...
![“대왕고래 아닌 대왕구라였다”… 국정 브리핑 1호의 몰락 [영상]](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5/0207/53_17388948296634_2917388346089693.png "“대왕고래 아닌 대왕구라였다”… 국정 브리핑 1호의 몰락 [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