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2000년 이후 사립대학들에 대한 감사에서 비리를 적발해 재정상 조치를 취한 금액이 모두 135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교육위 소속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00~2005년 사립대 감사 재정상 조치내역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교육부는 2000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41개 대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회수 조처 931억여원 △보전 조처 327억여원 △변상 조처 27억여원 등 모두 1353억여원의 재정상 조처를 내렸다.
연도별로 보면 △2000년 65억여원 △2001년 112억여원 △2002년 9억여원 △2003년 238억여원 △2004년 835억여원으로 사립대의 재정 비리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학교별로는 동해대가 429억여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외국어테크노대(139억여원), 세종대(113억여원)가 뒤를 이었다.
감사가 실시된 41개 대학 가운데 △100억원 이상의 재정 조처를 받은 학교가 3곳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재정 조처를 받은 학교가 4곳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학교가 13곳이었다.
최 의원은 “교육부가 감사를 통해 재정상 조치를 취했지만 실제 대학들이 이를 이행하는 수준은 매우 낮은 만큼 좀더 자세한 조사를 통해 이행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계속 늘고 있는 사립대의 재정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