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서울... 2021-08-12 15:19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1일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 2021-08-11 18:34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 2021-08-11 11:28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처를 어기고 세차례나 등산을 한 8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 2021-08-08 15:44
정해진 강의를 하지 않고 골프대회에 나가는 등 학교 업무를 태만히 한 교수를 해임 처분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단이 ... 2021-08-08 11:41
200억원대 임금을 체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윤수 전 성원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천... 2021-08-06 13:19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변호사 가입을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민간 플랫폼과 유사한 공공 플랫폼 마련을 추진... 2021-08-06 13:07
판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법조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낮추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 움직임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 2021-08-05 16:40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 징계를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실제 징계까진 상당한 ... 2021-08-05 13:42
법률 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을 담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 2021-08-04 17:00
초임 변호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로펌 대표변호사 사건의 피해자 쪽이 경찰의 불송치... 2021-08-03 13:41
서울 강서구의 특수학교인 서진학교 설립 과정을 담을 다큐멘터리 <학교 가는 길>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 2021-08-02 17:10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 2021-08-02 14:01
외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일본 정부에 요청한 자료를... 2021-08-01 16:08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심리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재판에서 “서울대 공익인권... 2021-07-25 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