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관한 추측성 기사를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라면서도 “월권행위에 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관여행위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없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 결론과 유사하다. 법관 독립의 원칙상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임 전 부장판사에게 재판업무를 지휘·감독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항소심 재판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변호사들의 서울 중구의 덕수궁 대한문 앞 집회 사건을 맡은 1심 재판장에게 판결문 양형이유를 수정하라고 한 혐의에 대해서도 다소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프로야구 선수들의 도박 사건을 약식명령으로 종결하게 한 혐의도 다소 부적절하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반적인 직무권한의 범위를 넘는 월권행위에 대해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관여행위가 소송지휘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할 수도 없고, 강요도 없었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무죄 판단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무죄 선고 직후 기자들을 만나 “저의 행위로 재판권 행사가 방해된 적이 없다는 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밝혀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밝혔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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