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일 이전에 매수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기존에 살던 임... 2021-05-19 11:58
인체에 유해한 원료 물질로 가습기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에스케이(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 2021-05-18 18:50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인한 ‘사법농단’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전직 판사들이 대형로펌에 취업한 뒤 과거 양승태 전 대법원장 ... 2021-05-16 18:59
‘사법농단’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전직 판사들이 대형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겨레> 취재... 2021-05-13 15:56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 2021-05-13 00:09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져 재판을 받고 있는 50대 남성이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 2021-05-11 11:12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자녀 허위 인턴십 확인서들이 대거 발견된 동양대 강사휴게실 피시(PC) 1... 2021-05-10 21:32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쪽이 항소심 재판에서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스펙 품앗... 2021-05-10 17:43
국가정보원이 법원의 사실조회에도 ‘베트남전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관련 기록 공개를 사실상 거부했다. 국정원으... 2021-05-09 21:43
국가정보원이 법원의 사실조회에도 ‘베트남전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관련 기록 공개를 사실상 거부했다. 국정원으... 2021-05-09 15:15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차규근 ... 2021-05-07 16:5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문재인 정부의 개혁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노동·주거 등 민생분야보다는 적극적 지지... 2021-05-06 14:42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4일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문광... 2021-05-04 19:05
아버지는 오랫동안 딸을 만나지 못했다. 이혼한 뒤 아이와 떨어져 살던 중,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 2021-05-04 11:47
2016년 4월 총선에서 저수지 개발 사업을 공약으로 내건 뒤 근처 농지를 사들였다는 <한겨레> 보도 관련, 정정... 2021-05-02 15:32
![[단독] 국정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법원 사실조회 요청도 거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1/0509/53_16205643188288_20210509502072.jpg "[단독] 국정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법원 사실조회 요청도 거부")
![[단독] 국정원, 법원 사실조회에도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기록 공개 거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1/0509/53_16205412344565_20210509501384.jpg "[단독] 국정원, 법원 사실조회에도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기록 공개 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