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도지사가 “4대강 보를 상시 개방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충남도가 5년 동안 관찰한 금강의 상태를 근거 삼아 “유속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희정 지사는 16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남의 제안Ⅱ’라는 이름으로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된 하천생태계 복원 △주민세를 주민자치 지원...
‘4대강 사업’으로 쌓인 부채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부실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국외사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불공정한 계약 등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해 오히려 수백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자료를 보면, 수자원공사는 ‘타이판 4대강 사업’이라...
4대강 사업 때문에 다리 공사를 추가로 했다면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는 부산~김해 경전철주식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는 16억6397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 회사는 2002...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서 4대강 사업 부분을 읽어 보았다. 자화자찬으로 가득 찼다지만 솔직한 이야기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도 있었다. 야당과 시민단체뿐 아니라 70%가 넘는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사업 아닌가. 실체가 드러난 대운하 의혹에 대해 시원하게 털어놓는 건 자존심 때문에 ...
경남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이 ‘낙동강 창녕 워터플렉스 조성 사업’ ‘창원시 경비행기 이착륙장 조성 사업’ 등 낙동강 둔치 개발 사업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낙동강 살리기 경남시민행동’은 2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무총리 소속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지난 23일 발표한 ‘4대강 사업...
국무조정실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의 조사평가 발표를 계기로 시민환경단체와 야권에서 연일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와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26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대강 후속 사업의 중단과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및...
4대강 보 설치로 수질이 악화되리라는 우려에 이명박 정부와 관변 전문가들은 이른바 ‘물그릇’론으로 맞섰다. 준설과 보 설치로 물그릇을 키워 강에 물이 많아지면 오염물질을 희석시키는 효과를 내 물이 맑아진다는 주장이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상식적 반론에는 수질오염의 원인 물질인 총인을 줄이는 사업을 함께...
여야는 23일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의 발표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야당은 이번 조사의 한계를 지적하며 4대강 국정조사와 특검을 촉구했고, 여당은 조사 결과를 긍정 평가하면서 “야당은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4대강조사평가위원...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23일 발표한 조사평가 결과는 4대강사업의 시설물 안전, 수질 및 환경 영향 등에서 크고 작은 문제점이 발견돼 장단기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다기능 보 등 핵심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위원회는 구조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
4대강 공사 입찰 담합에 가담한 건설사들에게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물린 공정위 결정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30일 지에스(GS)건설과 대림산업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골목 교차로에 차가 들어서면 바닥에 설치된 엘이디(LED)등이 켜져 서행을 유도하고, 횡단보도 앞에 보행자가 서 있으면 센서가 이를 인식해 녹색 보행신호를 주는 ‘똑똑한 신호등’이 서울 시내 3곳에서 시범 운영된다. 서울시는 골목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차로 알리미’와 ‘보행자 자동인식 신호기’를 3곳에 ...
![[단독] 4대강에 매년 5051억원 추가 비용 쏟아부어](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3/1230/138839341617_20131230.jpg "[단독] 4대강에 매년 5051억원 추가 비용 쏟아부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