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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반응 ‘극과 극’
여야는 23일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의 발표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야당은 이번 조사의 한계를 지적하며 4대강 국정조사와 특검을 촉구했고, 여당은 조사 결과를 긍정 평가하면서 “야당은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의 조사결과는 일말의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린 속 빈 강정이었다”며 “이 조사결과는 4대강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확실하게 강조한 대국민보고이자 양심선언”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의 4대강불법비리진상조사위원회도 기자회견을 열어 “4대강 보의 안전 위험, 보로 인한 수질 악화, 생태계 훼손 등을 확인한 반면, 담함·비리, 경제적 타당성 조사 등 핵심적 문제점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한계를 갖고 있다”며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국회에서 국정조사와 특검 실시를 정부여당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결국 4대강사업도, 조사평가도 ‘날림’으로 했다는 이야기”라며 “이런 억지와 부실 투성이 조사는 4대강사업에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의 권은희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결과는 지난 1년 4개월간 총 240회(수중조사 20여회 포함)에 달하는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조사방법을 통해 도출됐다”며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한 만큼 ‘일부 성과, 일부 보완’으로 결론지은 4대강사업이 더 이상 정쟁의 도구나 정략적 공세의 대상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조해진 의원도 “조사위원회가 비교적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검증한 것으로 본다”고 긍정 평가했다. 조 의원은 “야당이 ‘붕괴 위험’을 주장하며 강조해온 일부 누수와 균열 문제가 안전성과는 무관하다는 점이 증명됐다”며 “야당이 무책임한 선동 논리로 4대강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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