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식 달팽이 요리를 먹고 몽마르트르 언덕을 올라갔다’, ‘우린 지금 센 강 유람선에 있다’, ‘지원 연수비보다 개인 부담금이 너무 많다’, ‘영어 공부 필요성 느꼈다’, ‘유로화 넉넉히 준비해야 한다’…. 여행기의 일부 같지만 충북지역 공무원들이 국외연수를 다녀온 뒤 보고서에 쓴 내용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
삼성물산이 4대강 공사 입찰 담합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정부가 담합행위를 조성하거나 묵인했다”고 주장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는 지난달 13일 삼성물산이 4대강 공사 입찰 담합에 대한 과징금 103억여원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된 낙동강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 강물 체류 시간을 줄이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민관 합동 토론회에서 제시됐다. 4대강 사업에 따른 낙동강 생태계 파괴 문제는 여러 차례 언급됐으나,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토론회에서 공식 제기된 경우는 드물어 눈길을 끈다. 환경부 산하 ...
국토교통부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진 빚 8조원의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며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청했다. 정부와 수공이 높은 반대 여론에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한 뒤, 결국 그 부담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려고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애초 정부는 4대강 사업의 ...
4대강 사업으로 남한강에서 퍼올린 골재(준설토)를 팔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여주시가, 준설토 임시활용 방편으로 ‘모래 썰매장’을 조성했으나 또 다른 애물단지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5일 여주시의 말을 종합하면, 남한강 준설토 220만t이 쌓여 있는 여주시 대신면 양촌리 양촌적치장(면적 1...
한국수자원공사가 기획재정부에 최근 제출한 ‘정상화 이행계획’에서 정부의 재정지원과 물 요금 현실화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4대강과 경인아라뱃길(경인운하) 사업 과정에 들어간 빚이 너무 많아 자구노력만으로 해결이 어려우니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주든지 물 요금 인상을 허용해달라는 것이다. 환경파괴 논란과...
4대강 사업과 아라뱃길로 쌓인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 10조원 남짓이 결국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전망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계획’에서 정책자금 지원, 수도요금 인상 등 국가적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23일 드러났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기재부에 낸 ...
‘4대강 사업’ 입찰 짬짜미(담합) 행위에 대해 법원이 “정부의 무리한 사업 추진이 담합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밝히며, 국책사업 입찰 짬짜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천대엽)는 3조8000억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된 4대강 사업에서 입찰 짬짜미를 벌인 혐의로 기소...
![계엄령 6시간 만에…윤 대통령 “국무회의 열어 해제하겠다” [영상]](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4/1204/53_17332550367114_20241204500869.jpg "계엄령 6시간 만에…윤 대통령 “국무회의 열어 해제하겠다” [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