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에 귀속된 16개 보 등 4대강 시설물들을 ‘무형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들 시설물들을 정상적으로 ‘손실’ 처리하는 경우, 수공의 부채 비율이 증가하고 새 채권을 발행할 수 없게 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
“4대강은 다시 흘러야 한다.”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가한 세계 환경단체들이 9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목소리로 한국 정부에 4대강을 자연스런 모습으로 되돌리는 ‘재자연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 요구에는 국제 하천보전운동 단체인 ‘인터내셔널 리버스’, 습지 보전을 위...
낙동강 4대강 보 앞 강물 온도가 온천수보다 더 뜨거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보 건설로 물의 흐름이 느려져 생긴 현상으로 분석된다. 5일 기상청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 정의당 의원한테 제출한 ‘국지기상영향평가 기술개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8월12~17일 5일 동안 낙동강의 구미·칠곡·강정고령보 앞의 ...
4대강 사업으로 9억3천만톤의 물이 확보됐으나, 정부는 ‘하천유지용수’ 외에 이 물의 활용 계획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물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쪽에 수리권(물이용권)을 새로 내줘야 하는데, 이 역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현재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현재 16개 보와 준설을 통해 7...
이명박 정부 때 2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만든 4대강 자전거길에서 안전과 관련해 465건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에서 받은 ‘4대강 자전거길 도로 및 교통 안전 시설 점검 보고서’를 보면, 4대강 자전거길에서 모두 465건의 안전 문제가 확인된 것...
감사원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지금까지 모두 4차례의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책임자들이 국민을 속이고 수조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업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정작 이들의 법률적 책임을 묻는 데는 소극적이다. ‘통치행위’라는 이유에서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의 명운을 걸고 추...
낙동강 강물의 수온이 4대강 사업 이후 오히려 올라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4대강 사업으로 물그릇을 키우면 수온이 내려가 녹조 억제 효과를 낸다는 4대강 찬성론자들의 주장이 실제와 다름을 뜻한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5일 환경부와 기상청에서 제출받은 4대강 사업 전후 낙동강 수온 및 기상 자료를 분석...
시민단체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최근 낙동강과 영산강에서 확인한 4대강의 현주소는 충격적이다. 유속이 느려진 강바닥에 악취 나는 펄이 중·상류까지 쌓여 있다. 고인 물 위에는 녹조와 함께 큰빗이끼벌레라는 외래동물이 번창하고 있다. 하천 전문가 말대로 “강은 바닥에서부터 죽어가”고 있었다. 해마다 녹조가 기승...
국내 갯벌 가운데 환경 가치 1위인 천혜의 가로림만을 댐으로 막아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에 대해 심상정 국회의원과 반대 주민들이 환경부에 사업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과 가로림만 조력댐 백지화를 위한 서산·태안 연대회의는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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