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4대강 보에 가둔 물을 녹조 억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량 방류한 뒤 보의 수위를 지하수 제약수위 수준에 유지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한 정부의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방안은 정부가 20일 공개한 용역 결과만 봐도 녹조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4대강 사업의 목적인 ‘수자원 확보’를 일부 희생하며 시행하더라도 녹조를 없애기에는 부족하고, 수생태계에는 새로운 위협이 될 방안이기 때문이다. 환경단체가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4대강 사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한 대책’, ‘보 수문 전면 개방을 미루기 위한 핑계’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4대강 보의 수문을 조절해 수위를 주변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하수 제약수위’까지 낮추면 평소 6억t인 4대강 보 저수량은 1.7억t 줄어들게 된다. 저수량이 3분의1가량 사라져, 물그릇을 키워 수자원을 확보하겠다고 한 4대강 사업의 핵심 명분이 크게 약화되는 것이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용역 결과를 보면, 지하수 제약수위까지 수위를 낮추는 댐-보-저수지 연계 운영을 할 경우 4대강 각 보 구간의 평균 유속은 20~119%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렇게 74일 동안 낙동강 중·하류 보의 수위를 지하수 제약수위까지 떨어뜨려도 남조류 세포 수 감소 효과는 22~36%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녹조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반면 보의 물을 일시에 방류해 수위를 지하수 제약수위까지 낮추는 데는 상당한 경제적·환경적 비용이 수반된다. 강의 생태계를 살린다는 4대강 사업의 또 다른 약속이 공수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수위가 내려갈 때 무용지물이 되는 물고기 이동용 어도를 고쳐야 한다. 수위 저하로 취수가 불가능하게 되는 양수장 시설 보강도 필요하다.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정하고 예산 투입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생태적 피해는 대응하기 쉽지 않다.

지하수 제약수위까지 낮추는 수위 조절은 서서히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녹조 물질을 최대한 많이 하류로 떠내려 보내기 위해 언제나 급격히 이뤄지게 된다. 보 안의 강물에 서식하는 물고기나 저서생물들 가운데 재빠르게 수심이 깊은 곳으로 대피하지 못하는 개체들은 좁은 웅덩이에 갇히거나 물 빠진 강바닥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일부 보에서 수위를 지하수 제약수위까지 낮춰 시범 운영하는 과정에서 멸종위기종인 귀이빨대칭이를 비롯한 어패류가 물밖에 갑자기 노출돼 폐사한 사례가 관찰되기도 했다.

정부가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한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방안에 대해 “올해는 녹조가 심한 일부 보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시범 시행하고, 앞으로 용역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증, 수생태계 영향에 대한 분석,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확대시행 등 최종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부작용과 문제점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발표가 과연 수질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인지, 4대강 보 수문 전면개방을 미루기 위한 핑계를 나열한 것인지 종잡을 수 없다”며 “정부에서 근본적인 수질개선 대책과 재자연화를 위한 진정성 있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