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23일 발표한 조사평가 결과는 4대강사업의 시설물 안전, 수질 및 환경 영향 등에서 크고 작은 문제점이 발견돼 장단기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다기능 보 등 핵심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위원회는 구조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 16개 보 가운데 누수 가능성이 있는 9개 보를 수중조사한 결과 6개 보의 하류측 물받이공(보에서 떨어지는 물로 강바닥이 파이는 것을 막기 위해 보와 연결해 설치한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물이 새는 현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누수가 확인된 6개 보는 구미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공주보, 백제보 등이다. 위원회는 보 상류의 물이 기초지반을 거쳐 나오는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들 6개 보를 상세 조사해 적합한 보강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상 세굴(보 수문을 통과하는 빠른 유속의 흐름으로 강바닥이 파이는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가장 큰 4개 보에 대한 조사에선 강정고령보와 공주보는 세굴 규모가 크지 않다고 봤다. 그러나 창녕함안보, 합천창녕보의 경우 지난 2012년 하류에 20m이상의 대규모 세굴이 발생하였고 보강공사를 마쳤는데도 이번에 추가 세굴이 관측됐다.

조사위는 16개의 다기능보는 기준 하중을 고려해 적절하게 설계됐고, 설계에서 제시된 안전율을 확보해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현장점검에서 일부 보 본체에서 균열과 누수가 발견됐지만, 균열의 경우 콘크리트 타설 및 건조 때 발생하는 열과 불량 다짐 작업에 따른 것이고 누수는 시공 이음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구조적 문제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보 주변 제방 안팎으로 물이 새는 현상은 대부분 경우 문제가 없었으나, 달성보, 합천창녕보의 제방은 물막이 공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의 수질 영향에 대해선 지역별로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한강과 낙동강 하류, 금강은 대체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과 식물플랑크톤이 감소했으나 낙동강 상류지역인 구미~안동 사이 4개 보 구간에서는 비오디가 증가했고 영산강은 식물플랑크톤이 늘었다고 평가했다. 또 생태공원과 생태하천의 경우 생물 서식처가 훼손되는 등 부작용이 있었고 문화관광레저시설 역시 수급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일부 시설은 자연상태로 복원하는 등 중장기계획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대강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에 대해선 후한 평가를 내렸다. 미래 물부족량, 하천유지용수 부족 등을 감안할 때 마스터플랜에서 계획한 신규 수자원 확보계획량(13억㎥)은 적절했고 4대강 사업을 통해 주변 홍수위험지역의 93.7%에서 위험도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조사위는 결론적으로 4대강 사업은 홍수예방 등 일정한 성과를 거뒀지만 충분한 공학적 검토 및 의견수렴 없이 서둘러 사업을 진행한 데다, 우리나라 하천관리 기술의 한계 등으로 일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누수가 발생한 일부 보에 대해서는 상세조사 뒤 조속히 보수방안을 마련하고, 수질·수생태계의 변화와 하상변동 등에 대해서는 장기간의 조사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