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4대강 보를 상시 개방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충남도가 5년 동안 관찰한 금강의 상태를 근거 삼아 “유속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희정 지사는 16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남의 제안Ⅱ’라는 이름으로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된 하천생태계 복원 △주민세를 주민자치 지원을 위한 목적세인 ‘동네자치세’로 개편 △농촌 맞춤형 복지·보건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 △지역 유망중소기업 벤처투자 지원 확대 등 입법과제 5개를 발표했다. 지역 현안을 전국 의제로 부각시켜 입법화를 통해 해결하자는 취지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해 9월 ‘충남의 제안’이라는 이름으로 지역별 차등 전력요금제 도입과 연안하구 생태복원, 재정정보 실시간 공개 등 입법과제 9개를 제안한 바 있다.

안 지사는 “충남도가 5년 동안 금강 수환경 모니터링을 한 결과, 수환경을 개선한다는 4대강 사업의 애초 취지는 무색할 정도였다. 4대강 사업이 완료된 지 4년이 넘은 시점에서 정부는 사업 결과를 제대로 평가하고 향후 관리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남도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한 ‘금강 수환경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수질오염도를 나타내는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의 농도가 4대강 사업 이전 6.6㎎/L에서 2015년 6.8㎎/L로 높아졌다. 강의 유속도 늪과 호수 등 땅에 고인 물인 호소 수준으로 느려져 큰빗이끼벌레와 실지렁이, 붉은깔다구 등 호소성생물이 급증했다. 4대강 사업 전에는 없던 녹조가 해마다 대량 발생했고, 지류하천에서 역행침식도 일어났다.

안 지사는 “보를 허무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22조원을 들여 만든 보를 당장 허물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대신 보의 수문을 상시 개방해 유속을 늘리자”고 말했다.

강변 자전거도로와 레저시설 등 방치된 4대강 친수시설에 대해서는 “4대강 사업 전 상태로 복원해 생태 기능을 회복하자”고 제안했다. 충남도는 국토부 등 관련 기관에 이런 내용의 제안서를 보내고, ‘4대강 문제’에 관심 있는 국회의원들을 개별 접촉해 입법화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해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국토부, 환경부, 수자원공사 등 관계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실제 보 개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 환경단체와 연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도 2015년 한강의 신곡수중보를 전면 개방하려고 시도했으나, 사실상 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최예린 임인택 기자 floy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