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으로 국제적 고립과 경제제재에 직면한 북한은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하고 체제를 고수할까. 유엔 안보리 결의안으로 북한이 입은 정치.경제적 손실은 정권 수립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북한은 대외적으로 틈새전략을, 내부적으로는 내핍을 강조하면서 '안정적인 체...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안에 군사적 제재까지 가능하게 하는 유엔헌장 제7장의 포괄적 원용 구절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데 성공, 한반도 핵문제에서 또 한번 외교 역량을 과시했다. 대북 제재결의안의 만장일치 채택은 중국이 한반도의 비핵화,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의 평화.안정, 6자회담...
유럽연합(EU)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한목소리로 촉구하는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신속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지지해왔다. EU 25개 회원국 외무장관들은 오는 16일 룩셈부르크에서 외무장관 회의를 열어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러시아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무력 제재와 같은 극단적인 대북 압박조치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누차 강조해왔다. 북핵실험 직후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군사적 수단을 적용할 개연성을 담은 결의안 도출이 논의됐지만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막판 버티기로 나서면서 군사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북 제재를 시행하다가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해체토록 하기 위해, 우리는 어느 시점에서 외교로 빠져나오는 길, 북한의 면목을 세워주는 길이 필요할 것이다...중국, 러시아, 한국이 북한에 외교적 탈출 밸브를 주자고 할 것이다...일본과 미국의 많은 이들에겐 삼키기 쓴 약이지만...어떻든...
일본 정부는 유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미국과 적극적으로 연대해 대북 제재 결의를 추진했던 만큼 결의 이행에 적극적으로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일본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핵실험을 어느 나라보다 심각한 위협으로 느끼고 있는 일본은 독자적으로 초고강도 추가 제재조치...
북한이 핵실험 강행으로 유엔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됨에 따라 앞으로 북한체제는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 직후 유엔헌장 7장 41조와 42조 원용방침을 담은 결의안을 제출했지만 무력사용의 길을 열어놓는 42조의 배제를 요구한 중국측의 입장이 받아들여져 초안보다는 다소 ...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 825(1993년)와 1540(2004년), 그리고 특히 1695(2006년)롤 포함한 이전의 관련 결의들과 2006년 10월6일의 의장성명을 상기하면서, 핵,화학,생물무기들과 이들의 운반수단의 확산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구성하는 것임을 재확인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이...
유엔 안보리가 막판 진통끝에 14일 대북 군사적 조치를 배제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제재안은 중국과 러시아의 완강한 반대로 비록 군사 조치 가능성을 배제하긴 했지만 북한에 대한 여러 강력한 비군사적 제재조치가 담겨있어 향후 복잡한 상황전개를 예고하고 있다. 자칫 북한의 오판과 반발로 ...
미국, 일본과 중국, 러시아가 대북 결의안을 놓고 막판까지 힘겨루기를 벌였던 유엔헌장 7장은 경제 제재는 물론, 군사적 제재까지 가능케 하는 국제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조항이다. 유엔 헌장 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 파괴, 침략행위를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41조와 42조에 명시하고 있다. ...
북핵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평양에 파견된 알렉산드르 알렉세예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북한측이 핵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6자회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렉세예프 차관은 13일 김계관 외무성 부상(6자회담 북한측 수석대표)과 만난뒤 평양 주재 이타르타스 특파원에게 이같이 회담 결과를 ...
미국 백악관은 13일 북한 공기 샘플에서 방사능 물질이 탐지되지 않았다는 보도와 관련, "우리는 아직 그것에 대해 확정적으로 언급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토니 스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가정보국장실(DNI)과 몇 분전에 얘기를 마쳤다"면서 "그들은 분석이 하루 이틀 더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의 핵실험 주장 다음날인 지난 10일 채취한 북한 공기 샘플에서 방사능 물질을 탐지하지 못했다고 (CNN)이 13일 보도했다. 은 이날 미국 정보당국 관계자들의 말을 따서 이렇게 전하고, 현재까지 지난 9일의 폭발이 핵장치 폭발이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 방송은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