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북 제재를 시행하다가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해체토록 하기 위해, 우리는 어느 시점에서 외교로 빠져나오는 길, 북한의 면목을 세워주는 길이 필요할 것이다...중국, 러시아, 한국이 북한에 외교적 탈출 밸브를 주자고 할 것이다...일본과 미국의 많은 이들에겐 삼키기 쓴 약이지만...어떻든 그렇게 혼합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시 행정부 출범 때부터 올초까지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 보좌관으로 북핵 문제를 직접 다룬 마이클 그린이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논의되고 있을 때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북핵 설명회에서 예상한 향후 경로다.

실제로, 조지 부시 대통령을 비롯해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 등 부시 행정부 고위관계자들도 모두 "6자회담 장치가 여전히 그대로 있다"며 북한이 마음을 바꿔 회담장에 돌아와 핵포기 결단만 내리면 9.19 공동성명에 들어있는 혜택들도 살아있다고 말해 해결의 최종 방식은 외교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그러나 그전에 북한이 핵실험을 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게 먼저이며, 이를 통해 협박으로 보상을 취하거나 값을 올리는 북한의 셈법을 고쳐놓겠다는 결의에 차 있다.

"북한의 나쁜 행동에 보상은 없다"는 것은 핵실험 이전부터 부시 행정부의 기본 입장이었지만, "벌칙을 통해 나쁜 행동의 결과를 맛보게 하겠다"는 것은 7월 미사일 발사 이래 부시 행정부가 벼르고 있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14일 마침내 이를 위한 전가인 안보리 결의를 손에 쥠에 따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이를 들고 이번주 도쿄(東京)와 서울, 베이징(北京)을 차례로 돈다.

매코맥 대변인에 따르면 이 결의는 "안보리가 지금까지 만들어낸 결의 가운데 최강의 가장 훌륭한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자신의 대북정책의 트레이드 마크인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보유를 억지하지 못함으로써 '총체적 실패'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취임 6년만에 대북 제재를 꺼려온 한국과 중국, 러시아까지 미국 편에 서게 함으로써 대북 5자 포위구도를 구축하는 데 성공해 마침내 북핵 문제의 실마리를 잡은 증좌로 이 결의를 내세우고 있다.

이 결의엔 무엇보다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과 기술의 북한 유입을 막기 위한 금융제재와 화물검색 조치가 들어있다.

당초 군사조치도 취할 수 있는 조문을 넣으려 했던 것은 예상대로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불발했지만, 어차피 북한의 도전적이고 도발적인 자세가 이번 결의만으로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후속 결의용으로 예고해두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

사치품 금수를 집어넣은 것은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에 피해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를 겨냥한 것이라는 점을 세계 여론에 부각시키는 장식물로 제격이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억지한다는 최초 목표는 실패했지만, 안보리 결의와 별도의 확산방지구상(PSI)의 대북 활동을 강화해 병행함으로써, 북한이 이미 보유한 핵무기와 물질을 테러단체 등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막겠다는 새로운 목표도 세웠다.

이를 위해 부시 대통령은 이미 북한의 핵무기와 물질의 제3자 이관은 "미국의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그럴 경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북한에 지우겠다"고 금지선도 명확히 쳤다.

매코맥 대변인에 따르면, 그러나 이 결의는 아직은 "종이 한장 위에" 제재조치들이 나열돼 있는 것일 뿐이다.

라이스 장관의 동북아 순방은, 핵실험을 한 게 "근본적 실수"이고 핵무기를 가진 게 정권을 "더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을 북한 정권이 깨닫게, 제재조치들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말했다.

부시 행정부 들어, 기존의 가느다란 각종 북미 양자관계마저 차례차례 단절됨으로써 미국이 북한에 대해 양자적으로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남은 게 별로 없다.

그러나 한국과 특히 중국은 북한 정권을 지탱케 하는 연료와 식량을 대규모 지원해온 만큼, 평양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 우선 서울과 베이징(北京)을 움직이겠다는 게 라이스 장관의 동북아 순방의 주된 목적이다.

매코맥 대변인은 한국이 알카에다와 같은 테러집단의 반확산 분야에서 미국에 "능동적이고 협력적"인 파트너이면서도 대북 PSI 참여는 꺼려왔다며,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이 문제를 재검토할 것을 정례 브리핑에서 공개 주문함으로써 라이스 장관의 압박 강도를 예상케 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상 제재가 불가피할 뿐 아니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존 울프스탈 CSIS 연구원은 플라스틱 용기에 든 치약에 비유, 지나치게 짜면 치약이 터져 손이 치약 범벅이 된다며, 치약을 짜는 적절한 강도를 찾는 게 제재의 성패를 가르는 관건이라고 말했다.

부시 행정부 안팎에선 이 제재의 강도와 범위를 놓고 앞으로 한국 및 중국과 이견이 생길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북한에 단합된 모습을 과시하는 동시에 공감할 수 있는 제재 방식과 수위를 6자회담 참여국들과 협의에서 찾아낼 수 있느냐가 대북 5자 포위구도를 지속시키는 데 핵심 과제임을 말해준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 정권이 제재에 군사위협으로 반발함으로써 한반도와 주변에 군사적 긴장이 악화될 가능성을 예상, 안보리 결의 이후 한국과 일본에 대한 안보공약을 더욱 강조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역시 북한 정권이 극단적으로 반발하지 않고 셈법을 고치도록 할 수 있는 제재의 수준과 범위를 정하는 것을 놓고 부시 행정부내 오랜 대북 강경파와 온건파간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

부시 행정부는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추진할 때 북한만 의식한 게 아니라 이란도 겨냥했다.

핵개발 초동단계에서 세계가 확고하게 대응하지 않은 게 북한의 핵실험을 가져왔다는 논리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을 설득해, 대이란 제재망에 협력토록 만들고, 구체적인 제재 내용은 대북 결의의 선례를 활용한다는 생각이다.

윤동영 특파원 ydy@yna.co.kr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