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3일 하루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실험 발표에 따른 공동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후 주석과의 단독, 확대정상회담을 통해 북핵실험 사태에 따른 후속 대응책과 고구려사를 비롯한 동북공정 문제 등 양자 ...
숀 매코맥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2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와 무관하게 북한의 핵확산을 막기 위한 확산방지구상(PSI)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코맥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결의안에서 논란거리인 북한 입출항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 조항이 빠질 경우에 대한 질문에 "PSI는 이 결의와 무관...
일본 정부가 13일 핵실험에 성공했다는 북한의 발표에 맞서 독자적인 초강력 대북(對北) 추가제재에 착수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각료회의를 열어 ▲모든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 ▲북한으로부터 모든 상품 수입 금지 ▲북한 국적을 가진 자의 원칙적인 입국 금지 등 인적.물적 교류를 사실상 중단하는 추...
북한의 핵실험 발표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제재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급거 방미한 중국의 탕자쉬안(唐家璇)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12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만나 `강력한 대북 조치'의 필요성에 합의했다고 백악관측이 밝혔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북한 핵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전...
미국과 일본이 13일(현지시각)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안을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을 확인한 반면, 러시아가 시간을 더 가질 것을 요구하고 중국이 이에 동조하고 있어 결의안 처리가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의장국인 일본 등 6개국 대사들은 이날도 회동을 갖고 북한 핵실험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이 공식 출범하기 직전 미국 등이 북한 선박을 나포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2002년의 북한 화물선 ‘서산호’ 사건이 꼽힌다. 서산호는 그해 12월 스커드 미사일 15기를 싣고 북한 남포항을 나서 예멘으로 가던 중 인도양에서 스페인 해군에 의해 억류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는 크게 경제·외교관계 단절(헌장 제7장 제41조), 군사적 제재(헌장 제7장 제42조)로 나뉜다. 안보리의 경제제재가 위력을 발휘한 대표적 사례는 이라크라고 할 수 있다. 이라크는 1차 걸프전 직전인 1990년 11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678호 등에 따라 이 지점부터 미국이 2차 침공에서 ‘승...
북한 핵실험에 대한 한나라당의 대응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12일 대화를 배제한 대북제재만을 주장하는가 하면, 통일외교안보 분야 장관의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경 대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한나라당의 이런 태도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사회 단체에선 “북핵사태를 계기로 ...
과학기술부는 12일 현재까지 우리나라 전역의 방사능 준위가 평상 수준에 머물러 방사능 오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확률은 앞으로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북한의 핵실험 여부가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문기 과기부 원자력국장은 이날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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