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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감시 ‘프리덤하우스’ 보고서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지난해 한국의 정치적 권리가 전반적으로 뒷걸음질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 인권감시단체 프리덤하우스는 23일 펴낸 연례 ‘2014년 세계 자유 보고서’에서 한국을 지난해에 이어 ‘자유국’으로 분류했지만, ‘정치적 권리’ 부문에선 전년도의 최고 등급인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한단계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시민적 자유 부문에선 지난해와 같은 2등급으로 평가했다. 이 단체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정치적 권리는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등 세간의 이목을 끈 일련의 부패와 권력 남용 추문으로 전년도에 견줘 한단계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의 부인 엘리노어 루스벨트 등이 1941년 창설한 프리덤하우스는 지난 1972년부터 해마다 세계 각국의 정치 상황과 표현·사상·결사의 자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7등급을 부여한 평가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세부 평가항목은 세계인권선언에 기초한 25개에 이르며, 이를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 등 두 부문으로 종합해 △자유국 △부분적 자유국 △부자유국 등으로 평가한다.
올해 평가대상 195개국 가운데 ‘자유국’으로 분류된 나라는 88개국에 이른다. 부분적 자유국과 부자유국은 각각 59개국과 48개국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부자유국 가운데서도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 부문 모두 7등급을 받아, 소말리아·사우디아라비아·수단·시리아 등 11개국과 함께 지난해에 이어 ‘최악 가운데 최악’이란 평가를 받았다.
프리덤하우스는 “쿠데타와 내전 등으로 자유가 위축된 나라도 있지만, 지난 한해 정치적 다원주의를 떠받치는 기관을 장악하는 이른바 ‘현대적 권위주의’가 위력을 발휘하기도 했다”며 “행정부와 입법부뿐 아니라, 언론과 사법부, 시민사회와 경제, 치안·정보기관을 장악하는 게 은밀하면서도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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