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자 누리꾼들이 법원 판결에 실망감을 표출하며 반발하고 있다. 판결 소식에 시민사회단체와 누리꾼들이 촛불집회를 열기로 하고 다음 아고라에서는 ‘대한민국 정의를 추모’하는 서명운동이 전개되는 등 반발이 구체화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는 6일 공직선거법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법원 판결에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 트위터리언(@ra****)은 “김용판 무죄 역시 유전무죄 아니 다른 분의 말처럼 친박무죄 반박유죄? 법이 문제가 아니라 적용하는 인간의 이중적인 잣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트위터리언은 “법원마저도 권력에 눈치를 보다니. 말문이 막힌다. 증거재판이 아니라 권력재판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아이디 @jo***인 누리꾼은 “살다살다 가장 황당한 일을 당하여 땅이 꺼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순간의 느낌을 이르는 사자성어 ‘용판무죄’”라고 비꼬았다.

　채동욱 총장 교체와 윤석열 팀장 징계 등 정권의 검찰 흔들기 탓이라는 비판도 많다. 한 트위터리언(@Ch***)은 “사법부 판결에도 문제가 있지만 검찰의 범죄 소명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게 더 명확한 해석이 아닐까요?”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트위터리언(@mu***)도 “검찰의 수사를 원천적으로 방해하는 재판에서 유죄가 나올 수는 없겠지”라고 비판했다. 아이디 @ac***인 누리꾼은 “김용판 무죄의 주범은 판사가 아니라 검찰일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증거자료 누락 등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판결 유도할 수 있는 위치죠”라고 말했다.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특검을 이끌어내지 못한 민주당 등 야당을 탓하는 목소리도 크다. 아이디 @Je***인 누리꾼은 “‘법원 판결을 기다려보자’는 민주당 여러분, 판결이 이렇게 나왔는데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정치적 사건에 대해 정치권이 손을 놓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린 결과가 이것임”이라고 지적했다. 한 트위터리언(@by***)도 “똑똑히 봐라 민주당!!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특검으로 가지 않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거다”라고 비판했다. 또다른 트위터리언(@yo****)은 “이제 특검을 해야할 이유는 더욱 명확해졌다”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행동도 구체화되고 있다. 국정원 시국회의는 이날 오후 7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 다음 ‘아고라’에서는 ‘김용판 무죄 선고! 대한민국 정의를 추모합니다’라는 추모 서명이 진행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