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대통령선거 이후 세번째 기소다. 하지... 2023-10-13 05:01
스토킹하던 여성을 보복살인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고인 전주환(32)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유가족 ... 2023-10-12 12:21
대규모 환불중단 사태로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일으킨 선불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 경영진 남매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 2023-10-12 11:06
부마민주항쟁 관련자가 관련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 2023-10-11 12:07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형 법무법인(로펌)에 고액 법률의견서를 써줘 논란이 일었던 권영준 ... 2023-10-10 17:14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나흘 만인 1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대법원장 공백’에 ... 2023-10-10 16:43
‘전관예우 근절’과 ‘법관인사 개편’ 등을 골자로 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과제 세부방안 중 현재까지 시행 중인 것은 ... 2023-10-09 15:20
국회법에 따라 국회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이... 2023-10-09 15:07
성폭력 범죄 재판을 전담하면서 관련 재판실무연수를 제때 수강하지 않아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법관의 수가 매년 100명을 웃... 2023-10-09 10:47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가 현실화하자 대법원은 권한대행 체제를 본격 준비 중이다. 대법원장 공석을 1~2개월 정도로 보고 그... 2023-10-08 16:09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6일 부결되면서 후보자 지명 45일 만에 그는 서울고... 2023-10-06 15:13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5일, 더불어민주당이 부결 당론 채택 여부를 두고 막판 고... 2023-10-05 16:58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5일 “대법원장 직위의 공백을 메우고 사심 없이 국가와 사회, 법원을... 2023-10-05 11:18
소속 의원 168명의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 2023-10-05 06:00
직원의 퇴사를 종용하는 메시지와 전화를 여러 차례 전달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장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 ... 2023-09-29 09:00
